"이란, 전세계 위협하는 김정은처럼 나쁘게 행동할 수 있어"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이란 핵협정에 대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되면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된 이란 핵협정에 대해 '나쁜 협상'이라고 비난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협정 준수를 '불인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에 이은 이란발(發) 추가 핵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미국 정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금명간 이란 핵협정에 대한 불인증 입장을 천명하고 포괄적 대(對)이란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의회는 60일 안에 이란에 대한 제재 재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당초 의도와는 달리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자극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음도 나온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및 공화당 내 인사들 상당수도 이란 핵협정 내용을 보완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협정 파기 시나리오는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최근 여야 의회 인사들을 접촉한 유럽 지역 외교관들이 전한 기류도 이러한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의 경우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처럼 2015년 이란 핵협정 표결 당시 반대표를 던졌던 인사들마저 협정 지지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공화당도 협정 파기 책임을 지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유럽국가 대사는 CNN에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던지는 '뜨거운 감자'를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행정부 관계자들도 협상 파기 보다는 절충안 마련을 모색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란 핵협정 불인증은 이란과 전 세계에 협정 파기 수순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증폭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란의 핵무기 재개발을 촉발해 북한에 이은 핵위기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15년 핵협정에 반대 표결했던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엥겔(뉴욕) 의원도 "이란 핵협정 불인증은 불장난처럼 위험한 일"이라며 "북한 독재자 김정은이 하는 괴상한 행동들을 봐라. 단지 핵을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전 세계 무대에서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핵무기로 무장한 이란이 핵무기로 무장하지 않은 이란보다 나쁘게 행동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대선후보 시절 외교사령탑으로, 과거 이란 핵협정 타결에 기여한 제이크 설리번 전 국무부 고문도 "트럼프 대통령은 불인증시 북한 상황과 비슷한 시나리오를 또 하나 만들 수 있다는 모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 미국 입장에선 좋은 선택은 없고 단지 책임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미이란계미국인위원회(NIAC)의 트리타 파르시 위원장도 "협정 불인증은 중동 지역에 엄청나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것은 '선택에 의한 전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핵 판도라 상자를 열 경우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행정부와 의회는 너무 늦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말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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