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 관련한 광범위한 주제로 질의응답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론스타 사건부터 현대차 리콜, 삼성 차명계좌 문제까지 광범위한 질의가 쏟아졌다.
총리실이 '국정운영' 전반을 조정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장과 TF팀장을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이 맡다 보니 정부업무 중 관련되지 않은 분야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의 핵심 인물인 스티븐 리(48·한국명 이정환) 론스타코리아 전 지사장이 해외도피 12년 만에 이탈리아에서 붙잡혔다가 현지 재판부의 판단으로 풀려난 사안과 관련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질타했다.
미국 국적인 이 전 지사장은 8월6일 이탈리아에서 인터폴에 체포됐으나 밀라노법원이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며 같은달 18일 석방했다.
한국 법무부는 같은달 22일에서야 범죄인인도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론스타 관련 소송의 가액은 3건에 총 5조1천474억원에 이른다.
심 의원은 "소송 중 한 가지라도 패소하면 조 단위 이상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 그런데, 체포 시 한국에 유리한 이 전 지사장이 잡혔다 풀려날 때까지 범죄인인도청구도 안 한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이 사안은 법무부가 담당하며, 당시 법무부도 석방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론스타TF 책임자가 국무조정실장이지 않으냐. 이래서 국익을 지킬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현대자동차의 세타2엔진 리콜 관련 사안▲삼성특검이 밝혀낸 차명계좌 486개 관련 사안을 질의했다.
박 의원은 "세타2 엔진 리콜과 관련해 현대차는 지속해서 거짓말을 했다. 제작결함을 은폐하면 형사고발을 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고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은 현대차와 정부 관료들이 유착된 거 아닌지 의심한다"며 "국조실장이 이와 관련해 국토부와 심각하게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삼성특검이 밝혀낸 486명 명의 차명계좌를 실명제로 전환하고, 누락된 세금을 납부했느냐"고 홍 실장에게 물었다.
박 의원은 홍 실장이 '사실 파악을 못했다'고 답하자 "안 했다. 약속이행을 안 했으면 도덕적 비난만 받을 일이냐, 금융실명제 위반행위냐"고 재차 물어 '실명제 위반행위'라는 답을 끌어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적폐청산, 한미FTA, 원전·탈핵, 공직자 감찰, 대테러정책, 저출산,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 등까지 광범위한 주제가 다뤄졌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