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설문조사 결과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재정분권에 기초한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자체 세정 현장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전국 시·도 예산·세정·기획담당관(과장)과 계장급 공무원 7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7.6%가 지자체 재정운영의 고충으로 '낮은 지방세 수입 비중 및 재정자립도'를 꼽았다.
이어 '증가하는 국고보조사업과 지방 대응비 규모'(21.1%), '적은 지방교부세 규모와 비중'(11.3%) 등 순이었다.
지방세 제도와 운용의 문제점으로는 응답자의 54.3%가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제약'을 들었다. '지방세 과세대상의 부족'(31%), '탄력세율제도와 보통교부세 배분의 연계'(7%) 등이 뒤를 이었다.
설문에 응한 공무원의 69%는 재정운용의 효율성 등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지방세 수입의 확대를 위한 법제 정비'를 먼저 꼽았다.
'지방교부세 규모와 비중 확대',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금화'를 개선안으로 생각한 이들도 각각 19.7%, 7%로 조사됐다.
백 의원은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이제까지 방식으로는 안 된다"며 "과세자주권을 확대하고 현재 7대3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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