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北과 밀접…동남아서 대북제재 동참 요청
우리기업 활동 활발…靑관계자 "외교 다변화 무대로 동남아 주목"
'新북방정책' 짝 이루는 '新남방정책' 천명할 듯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동남아시아 순방의 키워드는 '북핵외교'와 '외교 다변화', '신(新)남방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8일부터 15일까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 정상회의 및 EAS(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해 동남아를 무대로 북핵 해결을 위한 다각적 외교에 돌입할 전망이다.
특히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를 완벽하게 이행해나가려면 회원국의 공조와 협력이 긴요하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동남아 국가들을 상대로 북핵 외교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먼저 문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주요국 수반들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최대한의 제재와 압력을 가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나아가 북한에 제재와 압박을 가하되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외교적 방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외교에 있어 동남아시아는 한반도 주변 4강(强)처럼 직접적 관련성을 맺고 있지 않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동북 지역과 함께 북한의 대외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여서 제제에 동참할 경우 효과가 큰데다, 국제 다자무대에서 북핵에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국가들이 집결해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완벽한 이행만이 제재와 압박을 완성할 수 있는 만큼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에 협조를 요청하고, 과거 북한과의 관계를 많이 가져온 지역이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외교와 함께 동남아시아 순방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외교 다변화'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때부터 4강 위주의 외교 관행에서 탈피해 우리 외교의 저변을 넓히겠다고 공언해 왔다.
특히, 동남아시아에 대해서는 대선 공약집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인도와의 외교를 주변 4강과 유사한 수준의 경제적·정치적·전략적 수준으로 격상한다'라고 못 박기까지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동남아시아와의 교류·협력 확대에 강한 애착을 보여왔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월 19일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아세안 특사로 파견했다.
당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아세안에 별도의 특사를 파견하기로 한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다원화한 협력외교를 추진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우리 외교가 관성적인 4대국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EU나 아세안 국가, 아프리카까지도 외교를 다변화하고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의 여파로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이 주춤한 반면, 동남아시아와의 교역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동남아시아 외교의 중요성이 더 강조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교역액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5.7% 증가해 2016년 기준 1천188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액 9천16억 달러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아세안은 중국(2천114억 달러)에 이은 우리나라의 '제2의 교역지역'으로 부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와의 교역이 급증하고 우리 기업의 직접 진출도 활발해지면서 외교 다변화의 무대로 동남아시아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와의 외교 및 교역 확대와 우리 기업의 활발한 진출은 자연스럽게 문 대통령의 '신(新) 남방정책'과 연결된다.
신 남방정책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러시아 방문 때 천명한 '신(新) 북방정책'과 한 쌍을 이루는 것으로, 이 둘은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통해 밝힌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두 축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 당시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가스·철도·항만·전력·북극항로·조선·일자리·농업·수산 등 '9개의 다리(9-Bridge)'를 놓아 동시다발적 협력을 이뤄나가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 북방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동남아시아 순방에서는 신 북방정책과 짝을 이루는 신 남방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완성해 나갈 것임을 주창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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