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전 정권 vs 현 정권' 신경전 벌인 국토부 국감(종합)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12일 열린 국토교통부에 대해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주택 정책과 4대강 사업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전 정권과 현 정권의 과실을 따지는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 정권의 대표적 주거복지 정책인 기업형 민간임대인 '뉴스테이'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안규백 의원은 "전 정권의 전시행정인 뉴스테이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민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로 제공할 부지를 중산층용으로 전환했다"며 "저소득층용 임대 택지개발 사업 부지인 화성 동탄2, 대구 금호, 김해 율하2 등지가 뉴스테이 부지로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뉴스테이는 다른 공공임대 사업에 비해 더 좋은 금리와 융자한도 혜택을 제공받았지만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의 역할은 하지 못했다"며 "입주자 모집이 완료된 17개 단지의 평균 보증금은 1억3천600만원, 월 임대료는 48만원으로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이 부담하기에 턱없이 높다"며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했다.
박완수 의원은 정부의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 계획에 대해 "17만호 중 실제 공공임대는 13만호이고 나머지는 실체가 불분명하다"며 "특히 건설임대의 경우 7만호인데, 이는 전 정부 공급량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정책은 임대주택에 교묘하게 '공적'이라는 단어를 붙여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도 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은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책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들이 만든 모임 가입자가 2천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8·2 대책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지만 7월과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을 보면 강남 4구 아파트 매매 건수가 500여건 이상 감소했고 가격은 구별로 100만~500만원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투기세력에 대한 핀셋 규제의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이견이 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기획한 혈세 낭비 사업"이라며 "공사에서 담합한 건설사들도 막대한 손실을 봤는데, 이는 당시 정부 실세가 건설사들이 억지로 참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종성 의원은 "전 정권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를 해결해주기 위해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특혜성 친수구역 사업을 허용했다"며 "4대강 사업의 적폐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홍수 등 자연재해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며 "현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적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우려되는데, 4대강은 그 자체로 역사이자 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정부는 전 정권의 일은 악(惡)이고 현 정권의 일은 선(善)이라고 보는 진영논리로 정책을 만들고 있다"며 "현재 국토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물관리 일원화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과거 사업의 문제점을 꺼내는 여당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전 정권이 추진한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이후 국토부는 1년만에 160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졸속 기획했다"며 "정책의 진정성이 있었나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종성 의원은 LH의 이란 K타워 프로젝트 의혹에 대한 엄중한 진상 조사를 주문하면서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전 정권을 나무라기 전에 현 정권도 똑같은 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에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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