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 패러다임 바뀐다…산업부 "美中 의존도 줄일것"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서 '새통상전략' 청사진 공개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에너지 분야에 이어 통상정책 패러다임도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심하다는 판단에 따라 유라시아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방침이다. 자유무역협정(FTA) 교섭 위주인 통상전략도 산업·에너지·투자 등과 융합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국회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새로운 통상정책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새로운 통상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 중장기 통상전략을 담은 '신통상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중국과 미국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경직된 무역 구조를 점차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의 1, 2위 수출국으로 올해 8월까지 전체 수출의 각각 23.5%, 12.2%를 차지했다. 사드 보복이나 수입규제 등으로 중국·미국과 교역 관계에 차질이 생기면 우리나라 경제가 치명상을 입는 구조라 '리스크 분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신통상정책 가동을 통해 유라시아, 아세안 등 대체시장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러시아와는 에너지·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와는 FTA 개선 협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동에서는 조선,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새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중남미에서는 FTA 체결국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통상정책은 기존 FTA 교섭 중심의 전략 대신 '융합'에 방점을 찍고 있다. 기존 FTA 네트워크를 고도화하면서 산업·에너지·문화·지정학적 이슈를 융합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자유무역의 혜택이 대기업을 넘어 중소·중견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확산할 수 있도록 포용적 통상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어업인·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소비자 후생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방안도 신통상정책에 담기게 된다.
또 올해 출범한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통상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소통·서비스 기능도 확대해 나가는 안도 포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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