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페트병 재활용 검사기준 마련해놓고 심의율은 0.09%"
"1만2천423개 페트병 제품 중 11개만 심의받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환경부가 페트병의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몸통·라벨·뚜껑의 재질 등에 대한 검사 기준을 마련했지만, 실제 시중의 페트병에 대한 심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에 유통된 페트병 제품 1만2천423개 종류 중에 포장재 재질·구조에 대한 심의를 받은 제품은 11개로, 0.09%에 불과했다.
2015년 페트병에 대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환경부 고시로 정하고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셈이다.
임 의원은 "현재 기준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인데 이곳의 담당 인력은 5명"이라면서 "이들이 다른 포장재에 대한 평가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를 소화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인식 부족, 평가담당 인력 부족, 처벌규정 부재, 인센티브 유인책 부족 등으로 인해 제도가 표류하고 있다"면서 "담당 인력 증원, 신규 포장재 등급심사 의무화, 기준 미준수 시 제재조항 마련, 재활용 등급별 분담금 차등화 등 제도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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