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계약직 정규직 전환 합의하고도 사무실 '기습 이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근로자들의 임금을 2억 원 넘게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륭전자 최동열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최 회장을 구속했다.
최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근로자 10명의 임금 총 2억6천757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기륭전자 파견·계약직 근로자들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005년부터 1천895일 동안 농성한 끝에 2010년 사측과 정규직 고용에 합의했다.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자들은 2013년 5월부터 기륭전자 사무실로 출근했지만, 사측은 일감을 주지 않다가 같은 해 12월 통보 없이 한밤에 사무실을 이전하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근로자 10명은 사측을 상대로 밀린 임금을 달라며 민사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15년 10월 "소송을 낸 근로자들에게 1인당 1천692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