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 통제하는 구조 형성"…2주기 평가 부정적 견해도 64%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교수 4명 가운데 3명은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 교육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이런 내용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관련 교수 설문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소속이거나 사걱세 이메일서비스를 받는 교수 511명이 참여했다.
조사결과 2014∼2016년 진행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 교육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됐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75%는 '그렇지 않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인 답을 했다.
'도움됐다'거나 '매우 도움됐다'고 답한 응답자는 9.6%였고 '보통이다'는 응답자는 14.3%를 차지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도움이 안 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교육부가 대학을 통제하는 구조 형성'이 72.7%로 1순위로 꼽혔다.
이어 '대학이 행정기관으로 변질'(66.8%), '평가지표로 학문 자율성 훼손'(52.9%), '평가준비로 강의·연구시간 부족'(28.1%), '교직원의 평가에 대한 인식 부족'(7.3%) 순이었다.
응답자 64.1%는 교육부가 내년 추진하기로 한 2주기 평가도 대학 교육 질 개선에 도움 안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혀 도움 안 될 것'이라고 강하게 부정한 응답자가 전체의 37.1%로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27.0%)보다 많았다.
2주기 평가가 대학 교육에 도움되리라 생각하는 응답자는 30.8%였다.
문재인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대학 교육문제(복수응답)로는 '교육부 통제로부터 대학의 자율성 회복'(68.2%)이 가장 많이 꼽혔고 '사립학교 부패·비리 해결'(53.3%), '비수도권 대학 존립 위기 해결'(36.7%), '대학서열 완화'(35.9%)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정부가 2014∼2022년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전국단위 대학평가다.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 감축, 재정지원 제한, 국가장학금 제한 등 제재를 받고 최악의 경우 퇴출당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2014∼2016년 1주기 평가를 진행했고 지난 3월 2주기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1주기 평가를 통해 애초 목표보다 4천명 많은 4만4천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대학들은 이런 형태의 평가가 대학 자율성을 훼손한다며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 감축과 학과 조정을 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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