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 모순적이거나 모호" 지적
(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배포한 '미국의 가능한 대북정책' 보고서에서 대북 외교적 접촉을 강화하고 군사적 충돌에 대비한 북미 간 비상 핫라인 설치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했다.
미 의회조사국은 이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최우선 외교 현안으로 삼고 있지만, 여전히 대북정책이 모순적이거나 모호한 상태라고 지적했다고 RFA는 전했다.
보고서는 무엇보다 미국이 어떤 조건에서 북한과 협상에 나설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며 미국이 북한의 공격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도 예방적 군사공격을 단행할 준비가 돼 있는지 여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관리들의 모순적인 북한 관련 발언들이 대북정책의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미국의 가능한 대북정책 옵션으로 북한과의 외교접촉 강화, 군사적 공격 감행, 국제적 제재 확대, 독자제재 이행·확대, 지역 동맹국과의 군사협력 강화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북한과 외교적 협상을 재개하기 이전이라도 6자회담 참가국들이 군사적 충돌에 대비한 미국과 북한 간 핫라인 설치를 추진하는 방안이 고려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RFA는 한반도 주변국들이 다자 협의를 통해 핫라인을 설치함으로써 북미 간 우발적 충돌을 사전에 막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는 대북 예방 타격에 대해 전문가 대부분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과 중국의 참전 가능성, 북한의 핵무기 통제 여부 등 불확실한 상황 전개를 경고하고 있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RFA는 전했다.
대신 보고서는 북한과 직접 교전에 나서지 않고도 사이버 공격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방해하는 등 간접적인 대북 군사공격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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