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정훈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자료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연간 11조 원의 전력생산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당장 내년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12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 및 요금인상'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 발표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2015∼2035년 전력생산비용이 46.1%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전력생산비용이 502조5천611억8천400만 원이 들지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734조4천924억4천400만 원이 들어 무려 231조9천312억5천600만 원이 추가로 든다는 것이다.
이 비용에는 탈원전 계획에 따른 송배전 비용 변화가 포함돼 있지 않은 만큼 요금이 더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고서는 이렇게 증가하는 비용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6년 기준 전기요금은 111.23원/kwh이지만 2018년 113.6원/kwh으로 2.13%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또 2019년에는 7.21% 오른 119.25원/kwh, 2020년에는 10.45% 인상된 122.86원/kwh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2024년부터는 134.62원/kwh으로 전기요금이 20%까지 오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생산 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전기요금까지 상승할 개연성이 있음이 확인됐다"며 "탈원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협의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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