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사립대학에 들어가는 신입생들이 내는 입학금 가운데 14%만 관련 업무에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많게는 100만 원에 육박하는 사립대 입학금이 대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가 사립대의 입학업무에 사용되는 실제 비용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 4년제 사립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입학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조사에 응한 80개 사립대의 전체 입학금 가운데 33.4%가 입학 이외의 목적인 대학 운영비로 사용됐다. 특히 모 대학의 경우 입학금 수입 40억 원 가운데 일반 운영비로 43.9%, 홍보비로 22.5%를 사용했지만 입학 관련 부서 운영비는 19.6%에 그쳤다.
국내 대학들은 재정 상황이 열악했던 1951년 입학금에 관한 규정이 문교부령으로 제정되면서 입학금을 받아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입학금을 별도로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 4개국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만큼 특이한 제도라는 의미다. 입학금은 수업료와 합쳐 회계처리를 하는데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 회계의 투명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계속 나왔다. 국립대 입학금이 1인당 평균 14만9천500원인데 비해 사립대의 경우 77만3천 원에 달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입학금 폐지를 대선공약에 이어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전국 4년제 국공립대는 지난 8월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립대들이 일반 운영비 등 입학과 무관한 용도로 입학금을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사립대의 입학금 폐지 반대론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사립대들은 그동안 입학금이 등록금의 한 부분으로 인정됐다고 반박한다. 특히 8년째 이어지는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전형료 인하에 이어 입학금까지 전면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80% 내리기로 한 원광대 사례를 보면 입학금 인하는 충분히 가능하다. 원광대가 오리엔테이션 비용과 교육 자료비 등 입학업무에 필요한 최저 비용을 추산한 결과, 입학금을 현재의 20% 수준인 11만5천300원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다. 다른 사립대들도 원광대 사례를 참고해 일단 입학금을 실비 수준으로 낮추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육부도 입학금 폐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사립대의 재정적 충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낮춰가다가 폐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교육부는 입학금을 줄이는 대학에 국가장학금과 일반재정 지원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데 사립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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