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당, '反아베 기치'에도 개헌·대북 정책은 자민과 '닮은 꼴'
원전 정책은 희망당-입헌민주 '한뜻'…오만한 아베 정권 '심판론' 주목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오는 22일 일본 중의원 선거의 공시와 후보 등록이 10일 실시되면서 선거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장래의 일본이 개헌을 통해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변신을 계속할지, 대북 압박 정책을 계속 유지할지, 후쿠시마(福島)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전 재가동 정책을 계속 추진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아베·고이케 '개헌 추진' 한뜻…개헌 가속 전망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일본의 전쟁가능국 변신 시도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다 의석수를 놓고 다투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자민당과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의 '희망의 당'(희망당) 모두 개헌 추진을 공약에 담았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그동안 주춤했던 개헌 추진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 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설립 이후 전국단위 선거 중 처음으로 헌법 개정을 전면에 내세운 공약안을 발표했다.
희망당은 "헌법 9조를 포함한 헌법 전체의 수정 논의를 여야 협력으로 추진한다"며 개헌 찬성 입장을 밝혔다. 고이케 지사는 평화헌법 개정이 목표인 극우 보수단체 일본회의에서 활동한 적 있는 개헌 찬성론자다.
희망당은 최근 이 당에 합류하려는 민진당 의원의 공인(公認) 기준 중 하나로 '헌법개정을 지지할 것'이라는 내용을 넣기도 했다.
선거의 또다른 축인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사민당 등의 진보계가 호헌(護憲·헌법개정 반대)을 외치고 있지만, 판세가 자민당과 희망의 당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어서 선거 후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개헌을 공통분모로하는 자민당과 희망당 사이의 총선 후 연대설은 벌써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총선의 승패를 가르는 기준이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개헌발의선(전체 의석의 3분의2) 확보 여부에 있지만, 만약 여권이 이에 실패하더라도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공산이 크다.
◇ 대북 강경책 유지 가능성 커…'집단적자위권법 반대' 목소리
자민당과 희망당은 핵·미사일 도발을 반복하는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아예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북한 대응 문제를 부각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사학스캔들로 내각 지지율 하락을 겪은 뒤 북한의 도발로 지지율이 올라가자 국회 해산과 총선 카드를 던진 뒤, 선거 과정에서도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번 해산을 '국난 돌파 해산'이라고 명명하며 북한 도발 상황을 강조한 바 있는 아베 총리는 지난 8일 일본 기자클럽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칭하며 강경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고이케지사의 경우 지난 7일 인터넷 방송 토론회에서 "아베 정권에서 외교, 안전보장 등을 담당한 방위상을 역임한 바 있다. 틀린 점이 있다면 지금까지의 내 역할이 부정되고 만다"며 아베 정권의 안보관과 희망의 당의 정책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입헌민주당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에 다가오게 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공산당 역시 "선제적인 군사력 대응이 파멸을 초래할 것"이라며 아베 정권의 대북 대응을 비판했지만 진보계 정당들이 얼마만큼 유권자들의 마음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입헌민주당 등 진보 정당은 지난 2015년 아베 정권이 국회 통과를 강행했던 집단적자위권법(안보법제)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여권뿐 아니라 희망의 당도 용인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희망·입헌민주, '원전제로'로 아베 정권 원전 재가동 압박
원전과 관련해서는 원전 재가동 정책을 펴고 있는 자민당에 맞서 희망당과 입헌민주당이 '원전 제로'를 주창하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난 뒤 당시 민주당 정권은 '원전제로'를 선언했지만, 이후 2012년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정권은 새 규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재가동을 승인하는 원전 친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수 정당인 희망의 당이 '2030년까지 원전제로'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원전 제로라는 구호가 일본 국민들의 반원전 정서를 고려할 때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 같은 인사는 자민당 소속이면서도 작년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원전 제로'를 쟁점화하면 집권당이 패배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고이케 지사는 지난달 신당 창당 발표 직후 고이즈미 전 총리를 만나며 '원전 제로' 이미지를 강조했다.
선거의 또다른 정책 이슈는 소비세 인상 여부 혹은 이에 따른 세수 증대분의 용도 문제다.
아베 총리는 2019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8→10%)으로 인한 증세분 가운데 2조엔(약 20조원) 가량을 당초 계획했던 국가부채 상환에서 유아교육 무상화 등에 사용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희망당은 소비세 증가를 동결하자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입헌민주당은 즉각적인 소비세 10% 인상은 단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당의 정책 공방과는 별도로 유권자들의 표심은 사학스캔들과 명분없는 해산 등을 통해 드러난 아베 정권의 오만한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론에 의해 좌우될 수도 있다.
희망당의 돌풍이 다소 잠잠해졌지만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최근 들어 오히려 하락세로 돌아서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반아베 정세가 부각된다면 탈(脫)자민 유권자들의 표심이 희망당, 진보계 중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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