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증가율 요양병원 30%, 70세 이상 15% 달해
남인순 의원은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10년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 및 진료비 증가 원인'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65조1천874억원으로 2006년 28조8천929억원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지난 10년간(2006∼2016) 연평균 8.5%, 최근 5년간 연평균 7.0%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2009년에 12.3%까지 올라갔다가 2012년 4.3%로 상승폭이 둔화했으나 2013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 10.7%로 올라섰다.
진료비를 입원, 외래, 약국으로 나눠 살펴보면, 입원진료비는 2006년 8조2천401억원에서 2016년 23조7천945억원으로 연평균 11.2%씩 증가해 진료비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진료비는 2006년 12조5천942억원에서 2016년 26조9천694억원으로 연평균 7.9%, 약국비용은 8조586억원에서 2016년 14조4천255억원으로 연평균 6.0% 증가했다.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환자 수가 늘어난 상급병원 및 종합병원의 진료비는 10년간 연평균 각각 9.7%, 9.3% 증가했다.
2004년 시작된 요양병원 개설지원 정책과 2008년 정액 수가 시행 등으로 병원 수가 많이 증가한 요양병원 진료비는 10년간 연평균 29.5% 늘었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진료비는 2012년 7월부터 시행한 치석제거, 노인틀니, 임플란드 등의 급여 확대 영향으로 10년간 연평균 각각 15.7%, 12.7% 증가했고, 약국 진료비는 2012년 약가인하 영향으로 증가율이 큰 폭으로 내리다 이후 조금씩 증가추세를 보이며 연평균 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의 진료비 증가율이 10년간 연평균 14.8%로 가장 높았고, 20∼29세 진료비 증가율은 4.45%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는 128만4천원이었지만 65세 이상은 1인당 392만1천원으로 3.1배가량 많았다.
총 진료비 대비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비중은 2007년 29.4%에서 2016년 38.8%로 올라섰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고비용 사후치료 중심에서 사전 질병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건강보험 진료비 세부내역별 추이(2006~2016)
(단위: 억원, %)
┌─────┬──┬──┬──┬──┬──┬──┬─┬─┬─┬─┬─┬───┐
│ 구 분 │2006│2007│2008│2009│2010│2011│20│20│20│20│20│연평균│
│ │││││││12│13│14│15│16│ 증가 │
│ │││││││ │ │ │ │ │ 율 │
│ │││││││ │ │ │ │ ├─┬─┤
│ │││││││ │ │ │ │ │10│5 │
│ │││││││ │ │ │ │ │년│년│
├──┬──┼──┼──┼──┼──┼──┼──┼─┼─┼─┼─┼─┼─┼─┤
│진료│전체│288,│323,│355,│399,│436,│463,│48│51│54│58│65│8.│ 7│
│ 비 ││ 929│ 142│ 656│ 572│ 622│ 867│3,│0,│9,│8,│1,│5 │.0│
││││(11.│(10.│(12.│(9.3│(6.2│69│17│42│72│87│ │ │
││││ 8)│ 1)│ 3)│ )│ )│ 2│ 7│ 4│ 6│ 4│ │ │
│││││││││(4│(5│(7│(7│(1│ │ │
│││││││││.3│.5│.7│.2│0.│ │ │
│││││││││ )│ )│ )│ )│7)│ │ │
│├──┼──┼──┼──┼──┼──┼──┼─┼─┼─┼─┼─┼─┼─┤
││입원│82,4│97,2│112,│126,│143,│154,│16│17│19│21│23│11│9.│
│││ 01│ 11│ 552│ 593│ 405│ 925│6,│7,│2,│2,│7,│.2│0 │
││││(18.│(15.│(12.│(13.│(8.0│96│25│13│15│94│ │ │
││││ 0)│ 8)│ 5)│ 3)│ )│ 0│ 3│ 3│ 5│ 5│ │ │
│││││││││(7│(6│(8│(1│(1│ │ │
│││││││││.8│.2│.4│0.│2.│ │ │
│││││││││ )│ )│ )│4)│2)│ │ │
│├──┼──┼──┼──┼──┼──┼──┼─┼─┼─┼─┼─┼─┼─┤
││외래│125,│136,│146,│165,│177,│188,│19│21│23│24│26│7.│ 7│
│││ 942│ 391│ 416│ 469│ 533│ 138│9,│3,│1,│5,│9,│9 │.5│
││││(8.3│(7.3│(13.│(7.3│(6.0│81│46│33│02│69│ │ │
││││ )│ )│ 0)│ )│ )│ 9│ 0│ 8│ 1│ 4│ │ │
│││││││││(6│(6│(8│(5│(1│ │ │
│││││││││.2│.8│.4│.9│0.│ │ │
│││││││││ )│ )│ )│ )│1)│ │ │
│├──┼──┼──┼──┼──┼──┼──┼─┼─┼─┼─┼─┼─┼─┤
││약국│80,5│89,5│96,6│107,│115,│120,│11│11│12│13│14│6.│ 3│
│││ 86│ 40│ 88│ 510│ 683│ 804│6,│9,│5,│1,│4,│0 │.6│
││││(11.│(8.0│(11.│(7.6│(4.4│91│46│95│55│23│ │ │
││││ 1)│ )│ 2)│ )│ )│ 3│ 5│ 4│ 0│ 5│ │ │
│││││││││(-│(2│(5│(4│(9│ │ │
│││││││││3.│.2│.4│.4│.6│ │ │
│││││││││2)│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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