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공청회, 국회 비준동의 요청 거쳐야…협치 실종"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0일 "문재인 정부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또다시 국회 절차를 철저히 무시했다"며 "다시 한 번 협치는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 통상절차법에 따르면 (FTA 개정 협상은)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공청회, 국회 비준동의 요청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FTA 폐기를 불사하겠다며 줄곧 압박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 협상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근거 없는 비현실적 낙관론과 무대응 끝에 이렇다 할 대책과 전략을 마련할 시간 없이 재협상 테이블에 마주앉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 이후 4기 조기배치를 결정하는 오락가락 행보가 이번에도 반복됐다"면서 "국민은 땜질식이 아니라 확실한 원칙 아래 오랜 고민과 토론을 거쳐 추진되는 국정운영을 보고 싶어 한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과거 정부의 실패가 현 정부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 과거에만 얽매이며 미래를 위한 혁신을 뒤로한다면 국정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라는 일부 야당의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과거에만 얽매이면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해선 결코 안 된다"며 여권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12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5가지 방향을 제시하면서 "안보에 있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득주도 성장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혁신을 통해 성장동력을 키울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문제에 대해 책임성 있는 대안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진·홍수·미세먼지·석면·방사성물질·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요구하겠다"며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해 5·18 특별법 통과와 '님을 위한 행진곡' 법제화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정감사에 기업인을 불러 국민적 관심사를 묻고 따지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지만, 윽박지르기나 망신주기식 행태는 안된다"며 "기업도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기회로 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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