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참여예산제 위원회·설명회 개최 무관심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가 주민참여 자치의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 위원회 개최에는 열을 올렸지만, 정작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에는 인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국회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광주시의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개최 건수는 모두 50회로 연평균 10회였다.
전국 광역 지자체의 참여예산제위원회 평균 개최 횟수는 3.6회다.
전남은 5년간 7차례 열려 1.4회에 그쳤다.
강원은 5년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으며 대구는 4회로 0.8회에 불과했다.
또한 예산제와 관련한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개최 건수도 광주를 비롯해 부산, 세종,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은 한 건도 없었다.
전남도 5년간 6건으로 1.2회에 그쳤다.
전국 시군구 기초 지자체별 주민참여 예산제 연평균 개최 건수도 1.2회에 불과했다.
광주의 5개 자치구의 위원회 개최 건수는 남구가 42건으로 나머지 전체 4개 자치구 개최 건수를 모두 더한 21건의 곱절이나 됐다.
전남 22개 시군은 대부분 지자체가 연 1회가량 열었으며 목포, 순천, 화순 등이 2∼3회 여는 데 그쳤다.
소 의원은 "행자부는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용실적을 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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