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지급 후 환수, 매년 1천여 건…지급체계 일원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정부가 한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비 지원 사업에서 매년 중복지급 후 환수하는 사례가 1천 건 이상 발생해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이 9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 자녀 교육비를 중복 지급했다가 환수한 사례는 2015년 1천500건, 지난해 1천395건 등으로 조사됐다.
환수액은 2015년 2억8천461만원, 지난해 2억8천800만원 등이었다.
조 의원은 "교육급여 소관 부처가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됐지만, 한부모 자녀 교육비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의 소관 사업으로 돼 있다"며 "수급자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비 지급체제의 일원화 등 현장의 혼란을 막고 중복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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