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토정보공사, 측량과실로 5년간 7억원 물어내"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적측량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지난 5년간 7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LX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적측량을 잘못해 물어낸 손해배상액은 약 7억25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LX의 지적측량 과실로 인한 소송 건수는 68건으로, 판결이 확정된 59건 가운데 13건에 패소해 패소율은 22%를 기록했다.
윤관석 의원은 "지적측량기관이 지속해서 측량을 잘못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기관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부실 지적측량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짚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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