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酸) 등 독성물질 공격 급증해 흉기처럼 규제키로
테러리스트 온라인 콘텐츠 반복해서 봐도 징역 15년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정부는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산(酸) 등 독성 물질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독성 물질을 휴대하고 다니다가 두 차례 적발되면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앰버 러드 영국 내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집권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새로운 테러·범죄 예방프로그램의 윤곽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2015년 시행된 흉기 규제를 차용해 독성 물질도 똑같은 방식과 수위로 규제하는 계획이라고 BBC방송 등은 설명했다.
이 같은 계획은 최근 몇 년 새 독성 물질 공격이 급증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고조된 가운데 나왔다.
런던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런던에서 산(酸)이나 다른 독성 물질이 이용됐거나 이를 이용해 위협한 사건이 2015년 261건에서 2016년 458건으로 급증했다.
이중 3분의 1은 노상강도 사건이었다. 노상강도에 흉기 대신 독성 물질이 이용된 것이다.
영국 전체로는 2015년과 2016년 각각 460건, 504건이 발생했다.
아울러 러드 장관은 사제폭발물 제조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독성 물질 중 황산 판매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러드 장관은 테러리스트들의 온라인 콘텐츠를 여러 차례 읽은 혐의에 대해 최고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겠다고 발표했다.
테러리스트들의 온라인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로 다루는 반면 이를 반복해서 보거나 스트리밍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로 다루지 않는 현행법의 구멍을 메우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테러 준비를 목적으로 경찰 또는 무장경찰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 역시 비슷한 수준의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들은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일정과 별도로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업체 경영진과 모임을 하고 극단주의 콘텐츠가 이 매체들에 올라온 지 두 시간 이내 삭제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경고를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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