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설계사' 내부통제 대책 마련 시급"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다 적발된 보험설계사(보험업 종사자)들이 최근 3년간 575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액도 해마다 증가하는 등 보험업계 내부종사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보험설계사는 모두 575명으로, 피해액은 총 70억8천637만 원에 달했다.
2014년 16억 원가량이었던 피해액은 2015년 약 19억 원, 2016년 약 36억 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을 보험 유형별로 보면 비전속(GA) 설계사들의 사기액이 37억3천742만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특정 보험사에 소속된 설계사가 아니라 여러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독립대리점 설계사들이 보험사기에 훨씬 더 많이 연루된 것이다.
이어 손해보험(22억5천518억 원), 생명보험(7억492만 원) 순이었다.
보험사별로 보면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10억7천269만원),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1억6천573만원)의 피해액이 가장 컸다.
김성원 의원은 "금융당국이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독립대리점 설계사들에 대한 보험사기 예방교육을 해 왔지만, 그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관련 대책을 면밀히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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