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북한 체제붕괴 대비책 논의도 허용
(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 중국에서 한반도 통일이 오히려 중국에 유리하거나 전쟁 대비책과 북한 체제붕괴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예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시나리오를 논의하는 것을 중국이 허용하고 있다고 AFP통신이 1일 보도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개적인 논의가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시험 발사 야욕을 견제하기 위한 전술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북·중 관계 재검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징 소재 컨설팅업체인 '중국정책'의 데이비드 켈리 연구소장은 "중국 학자들은 북한이 없었다면 중국이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통일이 중국과 동북지역 경제 진흥에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프랑스전략국제관계연구원의 중국 전문가인 바르텔레미 쿠르몽은 "중국은 북한이 주한미군과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북한을 지지했다"면서 "그러나 북한 붕괴가 중국에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쿠르몽 연구원은 "만약 북한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무너진다면 중국은 북한 재건에 가장 유리한 조건에 처하게 된다"면서 "중국은 북한 재건사업을 감독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설명했다.
앞서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도 9월 초 호주국립대학 웹사이트인 '동아시아포럼'에 '북한 최악 상황에 대비할 때'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공개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원장은 기고문에서 "전쟁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은 대비해야만 한다"면서 중국은 미국과 한국 등 관계 당사국들과 함께 비상계획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 핵무기를 미국이나 중국 가운데 누가 관리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북한 난민들이 대규모로 국경선을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에 군대를 진입시켜 '안전지대'를 만들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다른 쟁점은 위기 사태 발생 시 북한의 국내 질서 회복을 떠맡아야 하는 책임 주체의 문제라며 중국은 미군이 38선을 넘어 북한으로 진입하는 것을 반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서방 외교관은 북한 체제붕괴에 관한 중국 학자들의 논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겁먹게 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1월 중국 방문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왕펑 중국 푸단(復旦)대 연구원은 "만약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할 수 있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동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덩위원(鄧聿文) 차하얼(察哈爾)학회 연구원은 지난 2013년 중국이 북한을 방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설을 썼다가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 부편집장 정직 조치를 받았지만, 올해 4월 또다시 글을 썼다.
덩 연구원은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주한미군이 더는 남한에 주둔할 필요가 없어지며 한국인들도 주한미군 주둔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ys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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