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애인단체 참여 TF 꾸려 '이동권' 문제 논의한다

국토부, 장애인단체 참여 TF 꾸려 '이동권' 문제 논의한다

김현미 장관, 장애인단체 면담 직후 TF 구성 지시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단체와 국토교통부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초까지 장애인 단체와 국토부 등 관계자 15명 정도가 참여하는 민관위원회(TF)를 꾸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방안을 논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전날 귀성길 교통 대책을 점검하려 반포동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찾았다가 정부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농성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을 만났다.


160여개 장애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장연은 "장애인들은 여전히 고속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며 김 장관 면담과 민관 TF 구성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농성장에서 "정부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공감을 표시한 뒤 "여러분 의견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전장연의 요구사항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고 보고 교통물류실장에게 전장연 세부 요구사항을 긴밀히 논의하도록 지시했다.

전장연은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요금, 지역 간 이동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 ▲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및 재정지원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세버스 운영방안 마련 ▲ 고속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하도록 법제도 정비 ▲ 교통정책 개발 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제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TF를 통해 당사자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 및 예산 확보 등 실행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전장연은 전날 김 장관 면담 후 집회를 해산했으며 추석 당일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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