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통팀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유통업계의 이슈들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실시될 올해 국감에서는 프랜차이즈 등의 '갑질'을 비롯해 면세점 선정 비리 의혹,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 영업 규제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 등 유통업계 주요 현안이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줬던 살충제 달걀 등 먹거리 불안, 유해 성분 생리대 등 케미포비아도 국감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와 재계, 노동계에서 논란이 벌어졌던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명령도 국감에서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최순실 국정농단 과정에서 불거진 시내면세점 선정 비리 의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시내면세점 선정과정에서 롯데 등 특정 업체의 점수는 적게 산정됐고 한화 등은 정당한 점수보다 많이 받았다.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등 '프랜차이즈 갑질'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와 대책 마련 요구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정 전 회장뿐만 아니라 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논란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국감의 단골 메뉴가 됐다.
대형 유통업체의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 규제를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쟁도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대형 쇼핑시설의 영업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은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제한 규제가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보호라는 기대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대형 업체나 시장의 매출이 모두 줄어드는 공멸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의무휴업일을 현재의 한 달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제한 규제 효과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국감에서 팽팽한 찬반 논쟁이 예상된다.
살충제 계란에서 유발된 먹거리 공포와 생리대 유해 성분에서 증폭된 케미포비아에 대한 당국의 부실 대응 질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이 문제가 됐을 때 한국에서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바 없다고 했지만, 며칠 뒤 살충제 계란이 나왔고 허둥지둥했다.
살충제 계란이 나온 농장 이름이나 계란껍데기(난각) 코드 등의 정보를 하루에도 몇 번씩 틀려 비난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여성환경단체의 문제 제기로 생리대 논란이 발생했지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다가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안감이 확산하자 뒤늦게 점검에 나서 늑장 대응 지적을 받았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살충제 계란과 생리대 논란 과정에서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못 해 국무총리로부터 질타를 받았고 야당의 사퇴 압력에 직면했었다.
파리바게뜨에 대한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명령도 팽팽한 논쟁이 예상된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11월 9일까지 제빵기사와 카페기사 5천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파리바게뜨는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 데 필요한 추가 비용이 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영업이익 655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업계는 제빵 프랜차이즈의 특수성을 무시한 현실성 없는 시정명령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일부 야당과 제빵사들은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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