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최소운영수입 보장받는 민자도로 통행료 더 비싸"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받는 민자도로가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는 민자도로보다 더 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민자도로 통행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16개 민자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1.5배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최소운영수입이 보장되는 민자도로 8곳의 평균 통행료는 도로공사 통행료의 1.9배였다.
고속도로별로는 인천대교가 2.75배로 가장 높았고, 대구-부산(2.33배), 인천공항(2.28배), 천안-논산(2.09배), 서울-춘천(1.79배) 등이 뒤를 이었다.
최소운영수입을 보장받지 못하는 8개 민자도로는 평균 1.2배 수준의 통행료를 받았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은 사업자가 운영손실을 보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0년 이후 민자도로의 운영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정부가 지급한 금액은 2조1천343억 원이었다.
김 의원은 "민간자본을 유치하면 도로건설을 앞당겨 국민이 편익을 더 일찍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 및 높은 통행료라는 부담과 비교해 편익이 반드시 크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정부는 민자도로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점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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