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백신사업 표류…고질적 '헐값계약' 문제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지난해 한민구 전 국방장관의 개인용 컴퓨터(PC)를 포함해 국방망이 북한 추정 해커의 공격에 노출됐던 사고 이후에도 국방부 컴퓨터 백신사업이 여전히 표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방부는 사건 발생 당시 보안을 담당하고 있던 백신업체에 민사상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물은 이후에도, 이 업체를 신규 사업자로 재지정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에게 국방부가 제출한 '국방부 컴퓨터 백신사업 1차 입찰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방부 내·외부망 백신사업 분리 발주에 기존 백신을 담당해 온 H업체만 내부망 입찰에 유일하게 응찰했다.
이 같은 분리 발주는 국방망 해킹 사태 이후 보안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1차 조치로 추진됐다.
두 사업 모두 유찰됐지만 국방부는 내부망 백신사업의 경우 재입찰 공고를 내지 않고 기존 H업체에 계속 맡기고, 외부망에 대해서만 사업자를 물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진 의원측은 전했다.
진 의원측은 그러나 H업체는 지난해 9월 국방망이 북한 추정 해커에 의해 침범당했을 당시 보안을 담당하고 있던 업체로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등 제재를 받았는데 국방부가 사실상 수사 결과를 뒤집고 해당 업체에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국방망 해킹 사건 발생으로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의 PC를 포함해 모두 3천200여대의 컴퓨터가 공격에 노출, 다수의 군사 기밀이 누출된 사실이 밝혀지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군 검찰과 기무사, 국정원 등으로 구성된 수사 태스크포스는 5개월간 수사 끝에 해킹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백신업체의 보안 취약성 및 계약 의무 불완전 이행을 지목, 법적 조치를 취했다.
진 의원은 "국방망 해킹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기업에 다시 사업을 맡기는 것은 국방부 스스로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자기 모순적 결정"이라며 "국방부 백신사업의 표류는 고질적 헐값계약 관행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보안 체계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백신사업에 턱없이 적은 예산을 배정해 놓고 북한 사이버 공격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모순적 태도"라며 "관련 예산을 늘려 우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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