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통신으로 번 돈이 원가보다 많아…경쟁 활성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통신사의 요금인하 여력을 따지는 지표 중 하나인 원가보상률이 3사 모두 10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지난해 원가보상률은 모두 100%를 넘어섰다.
SK텔레콤이 112.1%로 가장 높았고, KT 107.7%, LG유플러스는 102.8%였다. 지난 2012년 이후 3사의 원가보상률이 모두 10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가보상률은 통신으로 벌어들인 영업수익을 총괄 원가로 나눈 값으로, 사업자가 얼마나 이익을 남기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파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다.
수치가 100%를 넘으면 투자 대비 수익이 남아 요금을 내릴 수 있는 상태이고, 100% 미만이면 '밑지는 장사'라 요금인하 여력이 작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단 작년 원가보상률은 검증 전 수치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녹소연은 원가에 반영되는 정부의 투자보수율이 지난해 크게 낮아지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 수익이 늘면서 원가보상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윤문용 녹소연 ICT정책국장은 "통신 3사 모두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수치"라고 말했다.
10월 1일부터 단통법의 핵심 조항인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지만, 녹소연은 지원금 상승을 막는 정부 고시가 잔존하는 한 지원금이 크게 오르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대표적으로 요금할인이 지원금에 상응해야 하고, 고가 요금제에서는 더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한 고시들을 꼽았다.
녹소연은 "단통법 시행 후 지원금은 매년 감소했지만, 단말기 출고가가 상승하면서 소비자는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4이동통신 출범과 단말 자급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표] 최근 5년간 통신 3사 원가보상률(녹색소비자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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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검증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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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99.6%│ 105.6% │ 92.1%│ 98.0% │ 1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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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 111.5% │ 112.5% │ 109.1% │ 108.7% │ 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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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83.1%│ 88.6%│ 97.2%│ 97.7% │ 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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