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 10주년 특별강연서 주장…"틸러슨, 강경화 장관에 강력 항의"
"현 안보 상황 상당 엄중…사드배치, 미국 상당한 압력 있었을 것"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26일 "(우리 정부의 지난 7월) 군사회담 제안에 대해 미국이 엄청나게 불쾌해 했었다"면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사실상 강경화 (외교)장관에 강력한 어조로 항의하고 그랬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선언 10주년 기념행사' 특별강연에서 이런 뒷얘기를 전한 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데 휴전선이나 서해지구에서 우발적 충돌이 되면 확전될 수 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남북이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남북 간에 대화가 열려야 미북 간에 (대화가) 열리지 않을때 우리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고 평양이 워싱턴에 할 얘기도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최근의 안보상황과 관련, "상당히 엄중하다"면서 과거 도끼만행 사건이나 미 군함 푸에블로호 사건 등을 거론한 뒤 "(지금이) 더 엄중하다고 보는 것이 (과거에는) 북한의 우발적 충돌에 대한 대응이지만 이번엔 시스템적"이라며 "맥매스터(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여러 시나리오가 있다는데, (미국이) 준비된 군사행동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핵능력과 관련, "북한은 핵탄두를 적게는 10개 많게는 50개까지 갖고 있다"면서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닐 수도 있다. 북한이 핵탄두 100개를 가지면 협상 테이블이 또 달라지니 빨리 북한하고 대화와 협상을 해서 북한이 더 이상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연 서두에 대통령 특보가 아닌 사적 의견이라고 전제한 문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저도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미국의 상당한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며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한다 이렇게 나오면 양식 있는 대통령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체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임시배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그는 이날 강연에서 10·4선언이 모두 46개 합의사항으로 구성돼 있다며, 안보리 제재로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면 지금도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기만 한다면 28개 항은 남북 간 협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북한은 북한대로 저렇게 나오지, 미국은 미국대로 강경하지, 중국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때문에 등 돌리지, 러시아와도 안 맞는 게 상당히 있지. 대통령이 상당히 답답하실 것"이라며 "제가 볼 때는 대통령도 지난 9년 보수정부들이 했던 정책과 제도의 희생양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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