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법제화 추진에 국민의당 속도 조절
소비자 불편·유통비 증가 우려…이통사·정부 "면밀히 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최근 이동통신시장의 이슈로 떠오른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두고 국민의당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로, 현재는 이통사를 통해 대부분 결합 판매되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지만, 국민의당이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향후 법제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통사와 정부도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신용현·오세정·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말 유통시장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완전자급제의 대안을 모색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세계 어디에서도 검증된 바가 없다"며 "오히려 영세한 통신 판매점만 어려움을 겪게 돼 일자리는 줄어들고 소비자 불편과 비용만 늘 것이라는 지적이 더 설득력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로 완전자급제를 강제한다면 자유경제시장에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게 돼 헌법에 어긋나고, 소비자 선택권과 편의성을 역으로 제재하는 등 권리침해 요인이 있다는 지적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진 의원은 "단말기 자급제에 따른 영향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고, 실제 제도의 도입에 따른 국민의 수혜가 분석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도 "복잡한 단말기 유통방식, 제살깎아먹기 출혈경쟁, 그칠 줄 모르는 불법 유통 등은 완전자급제로 넘어가기 위해 꼭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고려대 하태규 교수는 "완전자급제의 별도 유통은 실익이 없는 대안"이라고 비판했다.
하 교수는 "결합유통의 장점인 원스톱 쇼핑이라는 소비자 편익을 없앨 뿐만 아니라 이중유통에 의한 유통 비용만 늘려서 소비자 부담만 가중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기존 유통망은 축소되고 단말기 판매를 위한 신규 유통망이 별도로 구성돼야 해 전환 비용이 발생하면서 소규모 대리점과 판매점의 희생만 초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자급제가 50% 수준으로 활성화된 유럽 주요 국가의 요금 수준이 한국보다 낮지 않다는 점도 비판 근거로 꼽았다.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교수는 "완전자급제를 법제화할 경우 원스톱 서비스와 보조금 등 이통사 유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사라져 고객 불편 증대와 선택권 제한이라는 역효과를 낳게 된다"며 신중론에 힘을 보냈다.
이통 3사와 정부도 신중론을 견지했다.
임형도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은 "이용자부터 유통시장까지 모든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충성 KT 상무도 "완전자급제가 적용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현재 누구도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며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고 동조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완전자급제는 시장을 완전히 뒤집을 것"이라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오랜 기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25% 요금할인이 폐지되면 이통사가 이에 준하는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유통구조가 전면 개편되면 불이익을 받는 곳이 생기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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