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 경제'의 3대축, 혁신성장·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 강조
'혁신성장'은 文대통령 대선 공약…국정기획위 국정과제에도 포함
文대통령·경제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혁신성장' 조명 나서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은 '사람중심 경제'다.
과거 사람을 경제발전의 도구로 인식하던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탈피해 경제정책의 중심에 사람을 놓겠다는 의지를 담은 슬로건이라 할 수 있다.
'사람중심 경제'를 위한 세 가지 축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다.
이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방안 등 각종 정책 발표와 이에 따른 언론 보도로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이 잘 알려진 편이다.
반면, 혁신성장은 상대적으로 조명받을 기회가 적었다. 소득주도 성장이나 공정경제는 기존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과 비교할 때 차별점이 쉽게 드러나지만, 혁신성장은 전통적 성장의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되기 쉬워 차별화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실 혁신성장 역시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강조해 온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리한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인 '나라를 나라답게'에 수록된 12대 약속 중 '미래성장동력 확충' 항목의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혁신창업국가 ▲4차산업혁명의 기반인 ICT 르네상스 등이 혁신성장과 관련한 공약들이다.
혁신성장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방점을 두는 소득주도 성장과는 달리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데 주목한다는 점에서 기존 성장론과 흡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기존 성장론이 대기업·수출을 주요 성장 동력으로 삼았다면 혁신성장은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4차산업혁명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혁, 신생기업에 대한 자금 및 판로 지원 확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ICT(정보통신) 인프라 등을 공약했다.
지난 7월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안'에도 ▲중소기업 협업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 발굴·개선,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중소벤처기업 해외직접 판매 촉진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 ▲사물인터넷 전용망 구축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선도분야 선정 등 혁신성장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담겼다.
이처럼 대선 때부터 강조해왔고 관련 정책도 꾸준히 발표했지만, 혁신성장이 잘 알려지지 않자, 문 대통령과 정부 경제팀은 최근 들어 본격적인 '혁신성장' 띄우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혁신성장은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상대적으로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성장에 대해 우리 경제부처에서 보다 이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그에 대한 소요 예산, 정책이 집행됐을 때 예상되는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하고, 속도감 있는 집행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정부 경제팀도 이달 들어 연일 혁신성장을 외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8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혁신기업 현장 방문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에 대해 경제팀이 함께 관심을 표명하고 정부가 혁신성장과 기업활동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왔다"며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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