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망 구축 치안력 홍보 "시진핑 업적"…국민통제·사생활 침해 우려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이 전국 각지에 2천만 개의 폐쇄회로(CC)TV 카메라 등을 갖추고 세계 최대의 감시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는 최근 방송한 6부작 다큐멘터리 '휘황 중국'에서 톈왕(天網)이라는 이름의 시스템을 구축, 중국 사회의 치안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고 26일 보도했다.
다큐멘터리는 이를 집권 2기를 앞둔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업적으로 칭송했다. 하지만 일반 중국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사생활 침해 문제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은 전국에 구축된 CCTV 카메라가 이미 2천만 개를 넘어서며 '인민을 지키는 눈'이 됐다면서 톈왕 시스템에 따라 구축된 입체적 사회치안 통제 시스템이 범죄자들을 숨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방송은 이어 "중국은 매우 안전하다.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쑤저우 거주 미국인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쑤저우(蘇州)시 공안국의 설명에 따르면 CCTV 영상을 통해 범죄 유발 단서를 포착하고 현장 경찰의 휴대전화로 문제의 건물, 주택 데이터와 모형을 전송하게 된다. 이어 수도, 전력 사용량 등 정보와 함께 이상 여부를 판단한 뒤 자동으로 경보를 울리게 돼 있다. 인터넷 사기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톈왕을 이용해 목표를 특정할 수 있다고 공안은 설명했다.
다큐멘터리는 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치안 예측이 중국 전역에 보급돼 있다"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선진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상에는 톈왕 CCTV의 실시간 감시 장면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선명한 화면에 도로 차량 종류까지 식별할 수 있고 촬영 범위 내 행인의 연령, 성별, 복장 등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뤄진다.
최근 상하이와 선전 등지의 도심에 설치된 도로 무단횡단 사범의 얼굴 인식 시스템도 톈왕의 중요 구성 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도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톈왕이 분석한 정보의 정확성에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으로 치안망이 촘촘해지고 있다고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대다수 네티즌은 사생활 침해를 우려했다. 개인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며 공포감을 주는 '빅 브라더'의 탄생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일부는 톈왕의 기능과 효과에 회의를 보내기도 했다. 중국 전역에 횡행하는 인신매매, 아동납치 등 범죄를 막고 실종 아동·부녀를 찾는데 톈왕이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국 공안부는 지난 2004년부터 중국 주요 도시 도심과 교통 중심에 대규모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톈왕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지금은 가장 촘촘한 CCTV망을 구축한 국가가 됐다는 평이 나온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의 감시망 구축의 주요 목적이 국민을 통제하고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10년 사이 '안정 유지'가 중국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자 독재 유지의 수단이 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아울러 19차 당 대회를 앞두고 내부 여론통제를 강화하며 '불온 정보' 유통의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베이징시와 광둥성 인터넷정보판공실은 텅쉰(騰迅·텐센트)의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과 신랑(新浪·시나)의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바이두(百度)의 인터넷 게시판 등 중국 3대 소셜미디어 서비스에 대해 '불순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을 이유로 법정 최고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당국은 이들이 "음란물, 민족 간 증오를 부추기는 정보와 논평을 퍼트리고 테러 정보와 유언비어, 공공의 안녕과 사회 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정보를 유포했다"는 이유를 댔다.
이와 함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8개 부처는 합동으로 인터넷상의 저속 음란물 단속에 나서 모두 2천만 건을 삭제 조치하기도 했다.
CCTV 다큐멘터리는 지난해 세계 범죄안전 지수 순위에서 중국은 가장 우수한 치안을 가진 나라로 꼽혔다며 살인 등 8개 폭력범죄 발생량이 5년 사이 42.7% 감소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호주 경제평화연구소가 지난 6월 실질개발지수(GPI)와 사회치안, 군사무장 등을 평가해 발표한 '2017 세계평화지수'에서 중국은 세계 163개국 중 116위에 그쳤다. 한국은 47위, 일본은 10위, 북한은 155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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