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구입 농축도 20%미만 우라늄 군사적사용 협상 가능"
전문가 주장…"한국형 핵잠수함 건조비 1조6천억원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미국에서 구매한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군사적으로 사용하도록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대외협력국장은 26일 KODEF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대한민국잠수함연맹이 주최한 '2017 정예 해군력 건설 방안' 주제 세미나 발표문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구매하는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은 핵무기 개발 불가 수준이지만, 군사적으로 사용 시에는 양국의 안보를 위해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 국장은 다만, "이럴 경우 미국의 별도 협조와 양해가 우선 필요하다"면서 "지금도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은 미국에서 상용으로 구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11월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제공 또는 생산된 핵물질은 핵무기, 핵폭발 장치의 연구, 개발이나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는 "상용으로 거래되는 농축도 20% 미만 우라늄을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 사용시에는 핵무기 제조 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군사 목적이므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면제가 가능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사찰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국장은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1척은 프랑스 루비급(2천713t), 바라쿠다급(5천200t)과 유사한 크기와 성능으로 우리가 건조 중인 3천t급(8천억원) 잠수함 가격의 2배인 1조6천억원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강희승 예비역 해군 제독은 해상전력 강화와 관련한 발표문에서 "미군 전략자산의 상시적인 한반도 배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 해군이 소형 항공모함과 상륙강습함, 대형 군수보급함 등을 확보해 기동함대를 만들어 북한과 주변국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옥 예비역 해군제독은 해군 항공전력 강화에 대한 발표문에서 "북한의 SLBM 등 잠수함 전력을 무력화하려면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의 확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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