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이후 건설업계와 첫 간담회…"원하도급 문제 개선해야"
건설업계 "SOC 예산 올해 수준 유지…택지 공급 지속돼야" 건의
(서울·세종=연합뉴스) 서미숙 윤종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건설산업이 외형 위주 성장에서 탈피하고 신성장 산업을 통해 질적 성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대표들과 취임후 첫 간담회를 갖고 건설업계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주문했다.
과거와 같이 대형 공사 수주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스마트시티 등 4차산업 혁명 신기술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을 비롯한 5개 협회 대표와 건설분야 대기업과 중소업체 대표들이 참가했다.
김 장관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에 대해 업계 안팎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건설산업은 패러다임이 변하는 변곡점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선진국에서 경제 발전이 성숙단계에 들어서면 인프라 신규 투자는 줄지만 노후 시설물 성능개선이나 도시재생과 같이 국민 안전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사업 수요는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이제는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스마트도로와 같이 IT와 소프트웨어 산업의 결합을 통한 부가가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우리 건설산업도 낡은 이미지를 벗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신성장 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정부도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해외건설 시장에 대해서도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 기업의 수주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도급과 하도급업체 모두 제값을 받고 공사하고, 건설근로자는 생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뿌리가 튼튼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건설업계 임금체불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장관은 특히 "장관이 되고 나서 특히 원·하도급 문제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며 "추석 이후 관련 업계와 만나 원·하도급 문제 개선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주택시장의 안정 기반을 확고히 하는 한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건설업계는 이날 업종별로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김한기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8·2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현재 시장의 관망세가 자칫 거래 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의 서민·실수요자의 소득요건을 1천만원 상향해 청약가능 계층 범위를 넓혀주고, 청약가점제를 일부 개선해 가점항목 점수가 낮은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30∼40대에 청약기회를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또 "도심 내 노후주택의 빠른 증가로 인한 신규 주택수요에 대응해 꾸준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택지공급은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중흥건설 정원주 대표이사는 "8·2대책 이후에는 초기에 100% 분양계약이 끝나던 곳들이 지금은 30%로 떨어졌을 정도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었다"고 시장 상황을 전하며 정부 규제를 지역별로 차등화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해외건설 시장 활로 모색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은 "정부의 SOC 예산 축소와 주택경기 안정화 등으로 국내 건설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해외 건설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라크 리비아 등 전후복구사업, 이란 등 개혁·개방 관련 사업, 아시아 인프라·에너지 확충사업 등 많은 사업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자본금 증가를 통한 금융지원 여력을 강화하고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늘리고 건별 지원한도를 최소 2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년 SOC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SK건설 조기행 부회장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7조7조원으로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며 "주요 인프라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국민복지·안전 향상을 위해 SOC 인프라 투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소건설업계의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한 관심도 촉구했다.
씨앤씨종합건설 손성연 대표는 "공공공사 공사비 산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저가 낙찰을 부추기는 입·낙찰 제도 운영으로 건설산업 기반이 피폐해지고 있다"며 "산업의 생태계가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적정공사비 지급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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