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미국의 한국산 태양광 전지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막기 위한 전방위 노력을 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한국산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산업피해 판정과 관련, 외교부 및 한화큐셀,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신성이엔지, 태양광협회 등 국내 태양광업계와 대책회의를 했다.
ITC는 지난 22일 태양광 전지의 수입 급증이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만장일치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ITC는 11월 13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및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등 구제조치를 권고하게 된다.
어떤 수출국의 어느 제품에 어떤 수입규제를 적용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어떤 형태의 구제조치를 하든 대미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함을 피력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남은 세이프가드 조사 과정에서 국내 업계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시기별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수입규제에 반발하는 미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과 공조를 통해 한국산 태양광 셀·모듈이 미국 제품과 경쟁제품이 아님을 적극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 업계가 수출하는 제품은 주로 수도·전기 등 유틸리티 시설에 사용되는 고효율 모듈로 미국 제소업체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보급형 주택용 모듈과 다르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업계 의견을 종합해 다음 달 3일 ITC에서 열리는 구제조치 공청회 참석과 사전·사후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국내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 수입규제가 현실화할 때를 대비해 수출 다변화와 내수시장 확대 등 국내 태양광 산업 육성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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