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증가분 사용처도 수정, 연립여당 과반수 안되면 사임"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김병규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5일 중의원 해산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사학 스캔들을 피하기 위한 '꼼수 해산'이라는 비판에도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 강행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일본 정계는 선거 정국으로 들어서게 됐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8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의 모두(시작)에서 중의원을 해산하겠다며 소비세 증세로 인한 세수 증가분의 사용처 수정과 북한 대응 등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계에 따르면 차기 중의원 선거는 다음달 10일 공시된 뒤 22일 투개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 총리는 의원 임기 만료 전에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치르도록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 중의원의 임기는 내년 연말까지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유독 북한 도발로 인한 위기 상황을 강조하며 자신과 자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대북 대응과 관련해 "신임을 얻어서 강한 외교를 펴고 싶다"고 말한 뒤 북한의 위협과 저출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국민과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번 해산을 '국난 돌파 해산'이라고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해산이 북한 도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치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이 큰 불안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위협으로 선거가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모든 핵·탄도미사일 계획을 완전히, 검증 가능하고도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를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 여러 수단으로 압력을 최대한 높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확신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선거에서 신임을 얻어서 북한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의연히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2019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으로 생긴 세수 증가분의 일부를 '사람만들기 혁명'에 사용할 것이라며 2조엔(약 20조3천억원)을 투입해 3~5세 보육 무상화, 0~2세 저소득층 보육 무상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가 소비세율과 북한 문제를 해산의 공식적인 대의로 표명했지만, 이면에는 지지율이 올라가고 야권이 흔들리는 지금이야말로 정권을 재창출할 적기라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많다.
여기에 사학 스캔들에 대한 국회 추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임시국회 시작 전에 중의원 해산을 결정하는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12년 12월 출범한 2차 아베 내각 이후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 카드를 꺼낸 것은 지난 2014년 11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해산 후 실시된 총선에서 정부 여당은 전체 의석 475석 가운데 290석을 차지하며 단독 과반을 달성하는 압승을 거둔 바 있다.
다음 달 중의원 선거에서는 개헌과 소비세 인상, 사학 스캔들 등 아베 정권의 비위 등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선거의 승패를 결정하는 의석수에 대해 "(연립여당인)공명당과 합해 과반수(233석)가 되지 않으면 사임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날 유독 강한 어조로 지금이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금이야말로 최대의 벽에 도전하는 때"라고 힘을 줬으며 "국민의 신임을 얻어 이 나라를 계속 지켜나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는 사학 스캔들 의혹을 감추기 위한 해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는 "정말 힘든 선거가 될 각오를 하고 있다"며 톤을 낮추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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