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25일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중소·영세기업이 고용을 줄일 가능성에 대비해 기업환경 개선에도 추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사단법인 '4월회'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정책의 허와 실' 주제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공정과 혁신의 사람 중심 성장경제를 큰 방향으로 잡고 있다"면서 "사람 중심 성장이란 사람의 소득을 올려주는 것과 생산능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권 초기라 '공정'부터 다지느라 혁신과 투자는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나라 임금 소득자 58%가 연 소득이 2천만원도 안 되는데, 상위 5%가 소득 47%를 차지한다"면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며 정부 정책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3년 뒤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일시적으로 고용이 줄어들어도 가계소득이 올라가 소비가 늘고 생산도 늘어서 결국 고용이 다시 증가한다는 시나리오"라며 "다만, 중소·영세기업이 정부 예상보다 고용을 더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상승해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면 중소기업들이 생산지를 동남아로 옮길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국내 고용은 늘어나지 않게 된다"며 "상여금·노동자 숙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느냐 하는 문제도 내년께 다듬어졌을 때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김 부의장은 "결국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소득뿐 아니라 생산능력 자체를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교육·재훈련과 시설·설비·연구개발(R&D)이 필요하다"며 "교육 형평성을 개선하고 기업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강대 석좌교수인 김 부의장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공약 설계를 맡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저와 다른 시각에서 정치·경제를 바라보던 분"이라고 소개한 보수성향 경제학자다.
김 부의장은 이날 "문 대통령이 '보수·진보 간 조화가 필요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부의장직을 받아들였다"면서 "우선 생존권·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 후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 투자를 하도록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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