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도 관철"…정기국회 43개 중점법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과 관련, 공수처장 임명 방식 등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과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개혁, 민생·안전, 미래 등 3대 목표와 함께 정기국회에서 관철할 중점법안 43개를 발표했다.
권 원내수석부대표는 "주된 쟁점 사항은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 방안과 견제 방법"이라면서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정부 권고안에는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지 못한 상황으로, 공수처장을 국회 합의로 추천하는 대안을 내놓겠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사 임명과 관련해서 독립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기관 간의 견제를 통해 또 하나의 개혁 대상이 탄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와 관련한 미래법안으로는 공정성장·공정노동·규형발전을 기치로 들고 규제프리존법과 '호식이치킨' 방지법, 노동계 고용세습금지법, 에너지산업육성법 등 7개 법안 통과에 주력한다.
국민의당은 개혁법안으로 공수처설치법과 함께 최순실재산 환수법, 5·18 관련법, 방송법 개정 등 공룡포털의 방송·통신 생태파괴 5법을 비롯한 21개 법안을 선정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의혹 규명법,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법, 5·18 민주화운동 무보상자구제법, 과거사 진상규명 지속 및 보상지원법 등 4개 법안을 관철할 방침이다.
민생·안전 법안으로는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제법,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 여성청소년 안심생리대지원법, 미세먼지·석면 안전 강화법 등 15개를 선정했다.
앞서 여야가 밝혔던 각 당 공통 공약을 우선 처리하자는 방침과 관련, 이 정책위의장은 "각 당 공통 공약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 여야4당이 만났었지만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하는 바람에 진행되지 않았다"며 "추석 이후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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