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비판 판사들 '좌파몰이' 지시…대법원장 사퇴요구 광고도
보수단체 시위 유도…심리전단 인터넷서 소장판사 비판 여론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지헌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원세훈 당시 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법부를 향한 조직적인 '정치 공작'을 벌인 정황이 포착됐다.
22일 국정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TF)와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9년 '신영철 대법관 사태'가 벌어지자 이를 정권 차원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신 대법관에게 문제를 제기한 소장 판사들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온·오프라인 여론전을 계획했다.
신 전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던 2008년 당시 촛불 집회 관련자 사건을 원칙대로 무작위 배당하지 않고 일부 판사들을 배제한 채 특정 판사들에게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 또 그는 당시 사건을 맡긴 판사들에게 "정치적 냄새가 나는 사건은 보편적 결론을 도출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그가 대법관으로 취임하고 난 직후인 2009년 2월 언론 보도로 이 사실이 알려져 판사회의가 잇따르면서 법원 내부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원 전 원장은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신 전 대법관이 조사를 받은 직후인 3월 10일 "신영철 대법관 사태는 좌파의 정부 흔들기 차원이니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국정원TF는 확인했다.
심리전단은 이에 따라 보수단체를 동원해 대법원 앞에서 신 전 대법관에게 문제를 제기한 판사들을 '좌익 판사'로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하는가 하면 보수 논객들을 동원해 신 전 대법관을 옹호하고 소장 판사들을 비난하는 글을 게재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이버 여론 조작을 주도하던 심리전단은 별도의 '온라인 대응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도 국정원TF는 파악했다.
이어 5월 8일 대법원 윤리위원회가 신 대법관에게 '경고·주의 촉구' 결론을 내놓자 법원 내부에서 판사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그러자 원 전 원장은 5월 중순께 "판사 일부가 여론몰이식 행태를 보이니 대응 심리전을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국정원은 당시 신 대법관을 향한 항의를 주도한 판사 중 일부가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판단하고 보수단체들의 시위를 열도록 하는 등 '우리법연구회'를 집중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리전단 역시 인터넷상에서 소장 판사들을 비난하는 글을 대량으로 올리는 '작전'을 수행했다고 보고했다.
원 전 원장은 사태가 길어지자 사법부 수장인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라고도 지시했다.
그는 2009년 5월 말께 "신영철 대법관 파문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부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정원TF로부터 관련 조사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국정원의 법원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이듬해까지 계속된 점에 주목해 이르면 내주 원 전 원장을 불러 사이버 외곽팀 운영 외에도 사법부 공격 등 국내 정치 공작 의혹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주의진보연합을 동원해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월 사이 주요 일간지에 '우리법연구회 해체', '이용훈 대법원장 사퇴' 등을 요구하는 광고를 집중적으로 실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당시 심리전단이 보수단체가 낸 광고 문안을 만들어주고 게재 비용까지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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