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에 희비 갈려
여야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선명하게 희비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마지막까지 인준 통과를 위해 사력을 다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당론 반대를 추진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사법부 코드화를 막지 못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내놓았다. 여당의 손을 들어준 '캐스팅 보터' 국민의당은 협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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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닻 올린 김명수號 사법부…기대 속 사법개혁 과제 '산더미'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이후 31일 만인 21일 국회의 임명동의를 통과해 25일부터 제16대 대법원장으로서 향후 6년간 사법부를 새로 이끌어 나가게 됐다. 김 차기 대법원장은 임기 초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법개혁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산적한 여러 현안 가운데 특히 대법원 상고 사건 적체를 해결하기 위한 상고허가제 도입과 사법신뢰를 훼손하는 전관예우 근절, 법관 인사와 사법행정권 분산, 국민과의 소통 등이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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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빵사 5천여명 직접 고용하라"…업계 "인건비 폭탄 우려"
국내 1위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전문점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고용노동부가 21일 결론을 내리면서 제빵업계는 이번 결정이 업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가맹사업을 하는 제빵업체 대부분이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감독 확대 등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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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분식회계·차명지분' KAI 하성용 前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21일 수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일감 몰아주기 대가로 협력업체 지분을 차명 보유한 혐의 등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66)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배임, 업무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상법 위반 등 혐의로 하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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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내일 영장심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가 등장하는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가려진다. 2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국정원 직원 유모씨와 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연다. 앞서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유씨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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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北 평창올림픽 참여, 결정적으로 평화 만들 계기"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북한까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경우 남북 간에 결정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IOC(국제올림픽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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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법원, 박찬주 영장 발부…13년만에 현역 대장 구속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는 박찬주(59) 육군 대장이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현역 대장이 구속된 것은 13년 만에 처음이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오후 5시 40분경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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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 중국 신용등급 A+로 강등…"부채 위험 증가 탓"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했다고 21일 밝혔다. 등급 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했다. S&P는 성명을 통해 "중국에서 오랜 기간 이어진 부채 증가세 때문이 경제 및 금융 위험이 상승했다"고 강등 배경을 밝히고 "앞으로 2∼3년 동안 부채 증가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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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전격 사임…후임에 이근영
여성 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이 21일 전격 사임했다. 김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 개인의 문제로 인해 회사에 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오늘 동부그룹의 회장직과 계열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제가 관련된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 특히 주주, 투자자, 고객, 그리고 동부그룹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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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탄흔' 건물 허물고 주차타워?…전일빌딩 리모델링 논란
'5·18 민주화운동 역사현장'인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의 리모델링 계획에 광주시가 시민군 총탄 자국이 새겨진 건물원형을 철거하는 계획을 포함,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일빌딩 리모델링 기본계획 밑그림에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주차타워를 짓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전일빌딩은 1968년 7월 준공돼 모두 네 차례 증·개축을 거쳐 10층 규모인 현재 모습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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