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김성희 교수 "직접고용이 비용절감 효과 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화 작업과 관련해 용역업체 소속인 비정규직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게 자회사를 통해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절감 효과가 더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는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인천공항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방안 토론회'에서 "안정적 운영과 비용 등 여러 측면에서 직접고용이 자회사 방식보다 낫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자회사 방식은 모·자 회사 간 권한과 책임이 모호해져 이중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하며, 자회사가 비용절감에 치중하다가 공항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용 측면에서도 자회사 방식은 직원 관리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반면 직접고용은 관리비용은 물론 자회사를 통해 고용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도 절감할 수 있다"면서 "직접고용으로 통합형 조직이 되는 쪽이 비용절감 폭이 크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 비정규직 직원의 처우와 관련해서도 "자회사 방식은 처우 개선 정도가 미미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직종별로 합리적인 격차를 설정해 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는 현재 외부에 컨설팅 용역을 맡기는 한편 노사 협의체를 꾸려 정규직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사는 직접고용은 부담이 크다며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공사는 (직접고용을 통한) 통합적 운영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편향되게 한쪽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공항의 안정적 운영, 국민 안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훈 공사 상생경영처장은 "용역 중간결과가 나오면 노 측과 논의해서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면서 "밀어붙이기식의 정규직 전환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a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