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글로벌 미래기술 포럼 (Global Future Tech Forum 2024)
■ 김명수 인준 국회 통과…가결정족수보다 10표 여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사태 직후 실시된 이날 표결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무사히 국회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비는 헌정 사상 초유 사법부 공백 사태는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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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론…"5천378명 전원 고용" 명령
고용노동부가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협력업체 등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천362명과 카페기사 1천16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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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외무상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핵폭주 '마이웨이' 확인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도착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미국의 대북 강경발언에 대해 "개 짖는 소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리용호는 20일(현지시간) 숙소인 맨해튼의 한 호텔에 도착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 발언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는 말이 있다"라며 "개 짖는 소리로 우리를 놀라게 하려 생각했다면 그야말로 개꿈"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외교관의 발언이나 북한 매체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라는 말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정한 길은 무조건 끝까지 가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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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서 '평창의 밤'…文대통령 "평창은 평화"
제72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내 주요 스포츠계·문화예술계 인사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평창동계올림픽 '붐업'에 총력전을 폈다. 문 대통령은 20일(미국 동부시간)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열린 '평화올림픽을 위한 메트로폴리탄 평창의 밤' 행사에 부인 김정숙 여사와 참석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유엔총회 참석을 결정한 이유 중 하나로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꼽은 문 대통령이 세계 각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모인 기간에 뉴욕의 한복판에서 열린 평창 알리기 행사에 직접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올림픽 '붐업' 조성에 심혈을 기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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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박원순 시장 피해조사 검토"…원세훈 이르면 내주 소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온·오프라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활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만간 피해자인 박 시장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박 시장 본인 또는 법률대리인을 불러 피해조사를 받기로 하고 박 시장 측과 일정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박 시장은 20일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으로 통칭되는 시정 방해 활동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정원 원세훈 전 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11명을 고소·고발했다. 이 사건은 전담 수사팀의 주축인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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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자본유출입 변동성 커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국은행은 21일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로 국내에서 자본 유출입이 커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안정회의 직후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자료에서 "올해 1분기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북한 리스크 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일시 확대됐지만 대체로 안정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가계부채는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업실적이 호전되고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도 개선됐다"며 금융시스템의 복원력도 양호한 상태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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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사망 김인식, 조사대상 아냐"…하성용 등 KAI 수사영향 촉각
김인식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사장이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KAI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향후 수사에 끼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급히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KAI 수사와 관련해 김인식 부사장을 조사하거나 소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단 김 부사장이 KAI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한 수사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당장은 하성용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 일정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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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총리 "특수학교, 필요한 만큼 짓도록 도와달라" 호소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를 필요한 만큼 지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특수학교 설립' 안건과 관련해 이같이 당부했다. 이 총리는 "며칠 전 보도된 한 장의 사진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부끄러움을 일깨웠다. 장애아의 엄마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는 사진"이라며 "이 엄마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과 고통을 겪으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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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차례상 비용…"전통시장 21만7천원, 대형마트 30만9천원"
올해 추석 차례상 구매비용이 작년 추석보다 다소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올해 추석 차례상 구입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21만7천 원, 대형유통업체는 30만9천 원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공사는 전날 기준 전국 19개 지역, 18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차례상 관련 성수품 가격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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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체 여성' 살해범 여자친구 범행 현장서 지켜만 봤다
청주 하천 둑에서 옷이 벗겨져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은 학창시절부터 알게 돼 15년 동안 자매처럼 친분을 유지해왔던 '동네 동생'의 남자친구에 의해 잔혹하게 폭행당해 목숨을 잃었다. 숨진 여성과 언니, 동생하며 지내던 피의자 여자친구는 범행 현장에서 피해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뭇매를 맞아 숨지는 것을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여성은 "조용한 곳에서 얘기하자"는 이들의 말만 믿고 별다른 의심 없이 차에 올랐다가 돌이킬 수 없는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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