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진당, 총리해산권·알권리부각…고이케신당, 집단적자위권 용인
日아베, '2020년 재정흑자' 목표 연기 승부수 둘듯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의 총선이 다음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인 자민당과 야당인 민진당 등이 '색깔 있는' 공약으로 표심 잡기에 나섰다.
21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여당 자민당은 총선에서 개헌과 교육무상화, 대북 압력 강화 등을 공약의 핵심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자민당은 개헌을 비롯해 북한에 대한 압력 강화, 일하는 방식 개혁, 사람만들기 혁명, 탈시간급제도(시간이 아닌 성과로 급여 평가) 실현, 아베노믹스의 가속화 등을 총선 공약의 핵심으로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개헌과 관련해서는 바뀐 헌법에 포함될 구체적인 조문 제시 없이 헌법 9조 개정, 교육무상화, 대재해시 국회의원 임기 연장, 참의원 선거구 조정 등 큰 틀의 방향성만 4개 제시하기로 했다.
자위대의 지위를 명기하자는 아베 총리의 제안을 넣으면서도 당내 이론을 우려해 구체적인 문구는 유권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의 1항(전쟁·무력행사 포기), 2항(전력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을 그대로 두고 3항에 자위대의 지위를 명기하는 개헌을 1차로 실시한 뒤 2항을 손보는 방식으로 다시 개헌을 해 일본을 전쟁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사람만들기 혁명' 공약의 재원과 관련해 정부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 시기 변경을 다음달 열린 중의원 선거의 화두 중 하나로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전했다.
아베 총리는 오는 25일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출석한 뒤 국회에서 소신표명 연설을 통해 중의원 해산과 다음달 22일 총선 계획을 밝힐 계획이다.
연설에서는 2019년 소비세증세(8→10%)로 인해 확대된 세수의 일부를 재정 적자를 메꾸는 용도에서 교육무상화 등의 재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기초적 재정수지(PB·Primary Balance)를 흑자로 만드는 목표 시점을 2020년에서 뒤로 미루겠다고 발표할 방침이다.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 시기 연기는 안그래도 심각한 지경인 일본 정부의 재정 적자 상황을 그대로 놔두겠다는 의미인 만큼 선거 과정에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아베 내각은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서도 낮은 소비세를 적용해 소비를 장려하는 것을 '아베노믹스'의 핵심 정책으로 구사했다. 하지만 기대만큼 경기는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적자만 눈덩이처럼 불었다.
내각부에 따르면 2017년 일본의 기초 재정수지 적자는 18조6천억엔(약 188조7천435억 원)이나 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는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 시기 연기는 경제 재생과 재정 건전화가 양립할 수 있다고 말해온 아베 정권의 경제재정 운영이 막다른 골목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제1 야당 민진당은 총리의 해산권 제한, 알 권리 강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사이의 관계 재정립 등 3가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기로 했다.
지지율 한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민진당이 선거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려면 야권 단일화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공산당과 협력할지 문제에 대해 당내 이견이 많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아베 정권과 자민당의 대항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의 신당은 아직 구체적인 공약 골자를 내놓지 못한 채 '집단적 자위권(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국이 공격을 당했을 경우 일본 스스로가 공격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해 대신 반격할 수 있는 권한) 용인' 등으로 보수층을 공략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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