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까지 끝냈는데"…부대창설 직전 '중지' 배경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가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불과 10여일 남겨놓고 창설 작업을 전격 중지한 것으로 21일 알려진 데 대해 군내에서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군내에서는 국방부가 '상부보고'까지 끝내고 관련 부대창설 법령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불과 창설 10여일을 앞두고 중지된 것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육군부대 창설 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린 것은 육군개혁을 위한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내놓고 있다.
일단 국방부는 "창설 시기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송영무 장관 부임 후 전체적으로 재설계 중인 '국방개혁안' 수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국방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은 송 장관의 의지에 따라 우리 군의 부대 구조가 야전형이 아닌 행정형으로 치우쳤는지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있다"면서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창설 지연도 이런 큰 흐름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육군동원전력사령부는 애초 내년에 창설할 계획으로 추진됐으나, 북한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상비병력이 감축되는 데 따른 전투력 보강 차원에서 창설 시기가 10월 1일로 앞당겨졌다. 유사시를 대비해 예비전력을 강화하자는 군 수뇌부의 의견이 조율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은 지난 2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보고되어 부대 창설 날짜가 확정됐다.
현재 310만여명의 예비전력을 관리하는 업무는 국방부와 육군본부로 분산되어 있다.
국방부는 이들 업무를 소장급이 사령관을 맡는 별도의 사령부급 부대를 창설해 통합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북한군은 상비병력을 128만여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상비병력을 52만2천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어서 자칫 우려되는 전투력 약화를 막자는 취지에서 창설 일정도 앞당겼다.
계획대로라면 경기 용인의 제3군사령부가 썼던 옛 본청을 사령부 청사로 사용하며 육군 정원 범위 내에서 120여명의 인력 규모를 갖춘 부대로 창설될 예정이었다.
이 부대의 임무는 동원사단과 동원지원단의 동원 태세를 완비해 준비된 예비전력을 작전부대에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해 부대창설 예산으로 17억여원을 확보했으며 올해 1∼2월 야전부대 설명회도 끝낸 상황이다.
창설 작업이 전격 중지된 데 대해 육군 내부에서는 '답답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지만 말은 극도로 아끼고 있다.
오는 11월 중으로 초안이 나올 '국방개혁 2.0' 계획에 '육군의 슬림화'를 위한 고강도 조치들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개혁방안들이 마련될지 관심이 더욱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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