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애 "서민자녀 지원 예산 손대지말라", 여영국 "무상급식 중단하고 급조된 사업"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20일 열린 제34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새 정부가 임명한 한경호 지사 권한대행의 도정 수행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이 잇따라 눈길을 끌었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소속 이성애(비례) 의원은 '권한대행 역할에 맞는 도정 수행을 부탁드리며'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무상급식 예산을 확대하려고 (홍준표 전 지사 시절 시작한) 서민자녀 지원사업 예산을 깎는다는 소문이 있다"며 "어떤 사업이든 작은 문제를 빌미로 그 사업 자체를 없앤다면 빈대 한 마리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권한대행은 이 정부가 임명한 공무원으로 현 정부에 보은하기 위해, 혹은 경남 이슈인 무상급식을 파격적으로 지원해 현 정부의 눈에 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서민자녀 지원 예산에 손을 대선 안 된다"며 "굳이 무상급식 예산을 확대할 의지라면 정부 예산을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각종 위원회를 총체적으로 정리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이견을 내놨다.
그는 "도청 관련 각종 위원회를 이 시점에서, 그것도 권한대행이 손을 대겠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문제가 보이면 문제점을 정리해 차기 도지사 당선자가 판단하도록 인수인계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 채무제로 기념식수에 시민단체가 적폐라고 쓴 팻말을 붙여놓은 데 대해 도청에서 말이 없다며 '홍 전 지사의 흔적 지우기'를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2012년에도 권한대행체제가 있었지만, 그 권한대행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기존 정책을 추스르고 다음 지사와 정책 연결에 부작용이 없도록 하는 고유 역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한 권한대행 역할을 우회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반면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정의당 소속 여영국(창원5) 의원은 한 권한대행에게 무상급식 확대를 강하게 요청했다.
그는 "전임 지사 시절 잘못된 것은 분명히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며 "가장 상징적인 한가지는 도지사소환운동으로까지 확대됐던 무상급식 원상회복과 중학교까지 급식 확대 과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전국 12개 광역시·도의 지자체 무상급식비 부담률은 전체 급식비의 39.9%다"며 "경남은 불행하게도 전체 급식비의 17.8%만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 의원은 "이 문제는 현재 의회와 도청, 교육청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논의 중이지만 전담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당사자인 경남도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고 그 재원으로 법령과 조례에 근거도 없이 급조된 사업이 서민자녀교육지원 1단계 사업이다"며 "300억원으로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에게 평균 50만원의 카드를 지급해 교재 구입과 온라인 수강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이 사업은 그 실효성을 떠나 폐지하거나 축소해 교육청에 그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과 서부부지사 거취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이들은 홍 전 지사와 정치적 고락을 함께 한 사람들로, 임기가 있지만 사실상 임명권자와 그 운명을 같이하는 정무직이라 생각된다"며 "이런 사람들이 임명권자가 떠난 마당에도 계속 직을 유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남은 10개월여 동안 안정된 도정 운영 의지가 확고하다면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해 인적 청산을 비롯한 도정 안정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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