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케 도코도지사 신당, 집단적자위권법 찬성 '극우본색'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다음달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내세우고 있는 경제 공약에 대해 야당 정책을 베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아베 내각은 선거의 공약으로 현재 고령자 중심인 사회보장제도를 모든 세대 대상으로 수정하고 유아교육 무상화와 고등교육 부담경감 등의 정책을 펼 것을 약속할 계획이다. 재원으로는 2019년 10월의 소비세율 10% 인상(現 8%)에 따른 세수 증가분 중 일부를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생각이다.
문제는 이런 공약의 방향이 제1야당 민진당의 정책과 비슷하다는 데 있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민진당 대표는 유아교육 무상화 공약과 관련 재원을 소비세 증세분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내세워 지난 1일 대표로 당선됐다.
마에하라 대표는 19일 당 간부회의에서 "솔개에게 유부를 빼앗겼다(애써 얻은 물건을 갑자기 빼앗겼다는 뜻의 속담)"며 "염치없게 쟁점 없애기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진당은 다음달 22일 투개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는 이번 총선거에서 국회 통과 2주년을 맞은 집단적자위권법(안보관련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어 자민당과의 대결 구도를 강조하기로 했다.
지난 2015년 9월19일 국회를 통과한 안보관련법은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국이 공격을 당했을 경우 일본 스스로가 공격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해 대신 반격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2년 전 거센 반발과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한 데다, 최근 일본 정부가 북한 도발을 핑계로 안보관련법을 활용해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가 커지지는 상황이라서 안보관련법 개정을 내세워 반(反)아베 유권자를 끌어들일 계획이다.
19일 도쿄 나가타초(永田町)의 국회 앞에서는 1만500명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관련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안보관련법과 관련해서는 자민당의 대항마로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 측은 찬성 입장을 밝히며 보수층 흡수를 노리고 있다.
고이케 신당을 만들 계획인 호소노 고시(細野豪志) 중의원은 19일 한 민영방송에 출연, 집단적자위권과 관련해 "신당은 현실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해 집단적자위권과 안보관련법을 용인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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