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 변상금 미수납액 1천389억원…88%는 장기미수채권
정부 "내년 총조사 통해 현황 정확히 파악해 더 줄여나가겠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나 건물이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63%는 무단점유자가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아 변상금도 제대로 부과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정부는 인력 부족으로 모든 무단점유지를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내년 총조사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이를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을 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무단점유된 국유지는 31.69㎢(6만7천964필지)였다.
무단점유지의 대장가격은 2조8천233억원으로, 실제 가치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약 11배에 달하는 수조원 가치 국유지를 누군가가 대가 없이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무단점유된 전체 필지 중 무단점유자가 확인된 곳은 37%인 2만5천134필지에 그쳤다.
다시 말해 무단점유 필지의 63%는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변상금을 부과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다.
작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부과된 변상금은 1천663억원이었지만 수납액은 274억원에 불과했다. 미수납률은 83.5%였다.
특히 미수납액 1천389억 원의 87.6%인 1천217억 원은 2015년 이전에 부과했으나 수납하지 못한 장기미수채권이었다.
시도별 무단점유 현황을 보면 경기(5.12㎢, 7천671필지), 전남(5.00㎢, 1만477필지), 경북(4.25㎢, 7천791필지) 순으로 면적이 컸다.
대장 금액으로 보면 면적(0.57㎢, 3천594필지)은 적지만 땅값이 비싼 서울(9천177억원)이 가장 높았다.
서울의 무단점유지 3천594필지 중 무단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곳은 49.1%에 달하는 1천766필지였다.
정부는 2013년 국유지를 통합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무단점유는 매년 감소하는 상황으로, 내년 총조사를 통해 더욱 정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국유지 중 무단점유지는 2014년 16%에서 올해 6월 기준으로 11%로 감소하는 등 꾸준히 관리하며 줄고 있다"며 "무단점유지는 임야와 같은 산속 그린벨트 안 농지가 대부분으로 인력 여건상 전체 파악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총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지를 정확히 파악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6대 광역시는 인력으로, 도 지역은 드론으로 각각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명재 의원은 "변상금 미수납을 장기간 내버려두면 또 다른 무단점유 동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변상금 상향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국유재산 무단점유 방지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과거 국유재산 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에 국유재산이 무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근절시키기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표] 2017년 7월 기준, 시도별 무단점유 현황
(단위 : 필지수, ㎢, 억원, %)
┌──────┬──────────────────┬─────┬─────┐
│지역│무단점유지│무단점유자│무단점유 │
│├──────┬─────┬─────┤ 확인 필지│확인 비율 │
││필지수 │면적 │대장 금액 │ │ │
├──────┼──────┼─────┼─────┼─────┼─────┤
│경기│7,671 │5.12 │6,056 │2,213 │28.8 │
├──────┼──────┼─────┼─────┼─────┼─────┤
│전남│10,477 │5.00 │618 │5,289 │50.5 │
├──────┼──────┼─────┼─────┼─────┼─────┤
│경북│7,791 │4.25 │1,357 │1,607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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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8,552 │3.90 │1,749 │2,229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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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7,173 │3.11 │770 │2,127 │29.7 │
├──────┼──────┼─────┼─────┼─────┼─────┤
│강원│5,916 │3.10 │807 │787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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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4,259 │2.09 │697 │1,340 │31.5 │
├──────┼──────┼─────┼─────┼─────┼─────┤
│부산│5,941 │1.11 │2,671 │5,191 │87.4 │
├──────┼──────┼─────┼─────┼─────┼─────┤
│제주│965 │0.94 │508 │336 │34.8 │
├──────┼──────┼─────┼─────┼─────┼─────┤
│인천│1,383 │0.90 │2,355 │516 │37.3 │
├──────┼──────┼─────┼─────┼─────┼─────┤
│충북│1,890 │0.84 │268 │791 │41.9 │
├──────┼──────┼─────┼─────┼─────┼─────┤
│서울│3,594 │0.57 │9,177 │1,828 │50.9 │
├──────┼──────┼─────┼─────┼─────┼─────┤
│울산│778 │0.33 │484 │304 │39.1 │
├──────┼──────┼─────┼─────┼─────┼─────┤
│광주│418 │0.14 │124 │190 │45.5 │
├──────┼──────┼─────┼─────┼─────┼─────┤
│대구│531 │0.13 │294 │198 │37.3 │
├──────┼──────┼─────┼─────┼─────┼─────┤
│세종│211 │0.09 │63│64│30.3 │
├──────┼──────┼─────┼─────┼─────┼─────┤
│대전│414 │0.09 │236 │124 │30.0 │
├──────┼──────┼─────┼─────┼─────┼─────┤
│합계│67,964 │31.69 │28,233│25,134│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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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박명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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