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 1담당관 2팀→1담당관 1팀…과제배정 공식라인 거치도록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의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입법정책담당관의 업무가 대폭 개선된다.
부산시의회는 1담당관 2팀으로 운영하는 입법정책담당관 조직을 1담당관 1팀으로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담당관 밑의 기존 정책연구팀을 담당관 직속으로 두고 기존 팀제(팀장)는 폐지했다. 연구원들의 복무(외출, 연가, 병가 등)는 입법지원팀장이 총괄 운영하도록 했다.
이번 업무개편은 10년 이상 근무한 한 고참 연구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제보가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오르는 가운데 단행됐다.
공무원노조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벌였고 이 고참 연구원이 연차가 낮은 직원들에게 모욕적 언행을 하거나 불공평한 과제 배정을 하는 등 직권을 일부 남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집행부서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시의회 측은 노조 측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조직 개편과 함께 불공정한 과제 배정 문제를 고치기 위해 의원들이 요구한 과제의 배정은 공식 라인을 거치도록 했다.
그동안 의원들이 조례발의,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위한 자료제출이나 원고 작성 등을 요구하면 선임 연구원의 입김에 따라 과제가 입법정책 연구원들에게 임의로 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노조나 시의회의 조사 결과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의원에게 우수한 연구원이 배정되는 등의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것이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모든 과제의 배정을 의원-상임위원장-입법정책담당관 등 단계를 거쳐 공식 문서로 접수하도록 했다.
또 의원 개인이 특정 연구원에게 자료 지원을 요구하는 것도 가급적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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