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북핵대응, 국론 결집하고 미국에 당당히 요구해야
(서울=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방미의원단이 미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한 미국 측의 부정적 입장을 직접 확인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차관 출신 특위 소속 백승주 의원은 18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냉랭하고 전혀 있을 수 없는 정책이란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한국 국민의 그런 불안한 안보의식을 정말 이해하겠다'(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라 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홍준표 대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이 핵우산을 핑계로 끝내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으면 자체 핵무장을 하는 구체적인 명분을 가질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우리가 한목소리를 내도 부족할 판에 국민의 합의 없이 동맹국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 핵폭탄급 망언"이라며 홍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전술핵 재배치 결정권을 쥔 미국이 꿈적도 않는 상황에서 아무런 실익 없이 정치적 공방만 가열되는 형국이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미국 조야의 부정적 입장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단호한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를 담당한 미국 국무부의 한 관리는 최근 한국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를 지지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대신 군사적 옵션으로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나 대잠수함 능력 등 방위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한미 양국에서 제기되면서 중국에 위기감을 느끼게 해 대북제재에 나서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확고한 '노(No)'였다. 익명을 요구한 유명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는 전술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좀 더 솔직하게 털어놨다.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해도 핵전력 증강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괌이나 본토 어디서든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핵 능력을 갖춘 점을 고려할 때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한국인의 정서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군사적 측면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 배치할 가용 전술핵무기가 없다는 지적도 충격적이다. 이 전문가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핵태세검토'(NPR) 결과에 따라 한반도에 전술핵무기가 재배치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위협보다는 미국의 주적인 러시아의 핵 위협이라는 큰 그림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하는 우리 국민의 의견은 68.2%에 달했다. 국민 10명 중 7명꼴로 북핵과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셈이다.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로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지금 상태로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면 핵우산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도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는 전술핵 재배치나 핵우산 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가장 우선시해야 할 한국인의 불안이나 우려 해소보다는 군사적 효용성을 더 따지는 듯이 보인다. 그러다 보니 동맹으로서 마땅한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우리가 북핵대응 방법에 대한 국론이 갈리고, 그간 한미동맹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자초한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건설적 토의를 통해 국론을 결집하고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 핵우산 강화든 전술핵 재배치든 당당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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