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당사자 참여·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국공립확대 조기이행 촉구
"두 아이 사립유치원비 100만원…국공립 확대 왜 안 되나"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엄마들은 그림자가 아닙니다.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표밭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 정신 차리세요!"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예고와 휴업철회, 철회 번복에 시달렸던 유치원생 학부모들이 참다못해 들고일어났다.
전업주부와 직장인 엄마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공동대표 장하나 전 국회의원)은 1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2주 넘게 이어진 한유총의 집단휴업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단체는 "한유총이 예고했던 불법 집단휴업은 납득할 명분이 전혀 없었다"며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반대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감사 강화는 반대하면서 국민 혈세로 나가는 유아학비와 방과후과정비 지원금은 올려달라고 생떼를 썼다"고 지적했다.
엄마들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인질로 삼다니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번복, 재번복 사태는 단지 원장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 정책의 실패"라며 "정부가 육아교육과 보육이라는 국가 역할을 민간시장에 떠넘기는 바람에 대혼란이 야기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 70만명 가운데 국공립유치원생은 24%인 17만명뿐이다. 어린이집의 경우도 145만명 중 국공립 비중은 12%로 17만6천명에 그쳤다.
이 단체는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율을 40%까지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온건한 공약"이라며 "공약이 실현돼도 60%는 여전히 사립으로 남기 때문에 정부는 사립기관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가 재무회계규칙 개정 연기, 국공립 확대 목표 축소, 지원금 인상 등 한유총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좌절했다. 떼쓰기가 먹힐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엄마들의 생생한 규탄 발언도 이어졌다.
한 달에 100만원을 들여 연년생 두 아이를 사립유치원에 보낸다는 김신애 씨는 "국공립 정원이 부족해 온 가족이 유치원 추첨에 쫓아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국공립을 늘리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나는 금수저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는 "엄마들은 차명계좌 이용 유치원, 원장 자격증을 돈 주고 사서 운영한 유치원, 근거와 사용내역도 없이 청구되는 재료비, 유치원을 안 다니는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금 수급 등 부정 사례를 알면서도 힘없는 약자이기에 참아왔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육아 때문에 기자회견장에 못 나온 엄마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원격발언에 나섰다.
집에서 두 자녀를 돌보는 이 단체 공동대표 이고은 씨는 "아이들을 돌봐줄 수 없어 '독박육아'를 한다"며 "배 불리기에 급급한 사립유치원, 모래알처럼 흩어진 엄마들, 이익집단인 사립유치원에 기생하는 정치인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엄마들에게 돌아간다"고 하소연했다.
엄마들은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결정에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하며 "우리에게 발언권이 아니라 결정권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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