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민경욱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서 혁신본부 예산권 확보 강조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국가 R&D(연구개발) 투자 결정은 기술과 시장의 흐름을 함께 보는 과학기술계와 연구자 등 전문가들이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개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과기정통부 내 신설된 혁신본부의 국가 R&D 예산권 확보의 당위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유 장관은 "R&D가 실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선도적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데, 지금은 예타(예비타당성조사)에만 2∼3년이 걸려 속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타 권한이 기획재정부에 있는 것에 대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해 기재부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권 이관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과기정통부의 '전문성'을 염려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이 부분이 큰 도전과제인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어 혁신본부에 R&D 예산권한을 부여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는 점을 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안준모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도 "국가 R&D 예산권은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과기혁신본부가 중장기 미래 전략 부처로서 제 기능을 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유 장관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는 "국가 R&D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먼 미래에 시점을 두고 그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며 "일반적인 '비용편익(B/C) 분석'의 잣대를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우연성'과 '실패 장려'라는 고유의 특성을 고려해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는 점도 꼽았다.
R&D는 계획에 맞춰 결과가 나오기보다, 우연한 기회에 큰 성과를 창출한다. 항생제 '페니실린'의 경우 세균 배양 용기가 곰팡이에 우연히 오염되며 발견됐고, 3M의 스테디셀러인 '포스트잇'은 원래 강력한 액상 접착제를 개발하려다 실패한 것에서 비롯됐다. 또 스페이스X 경우 여러 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기술개발을 거듭 추진해 기술혁신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사례로 들었다.
다만 안 교수는 과기정통부가 가장 많은 R&D 예산을 쓰며 예산권까지 갖는 것에 대해 '선수'가 '심판'을 겸직한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국회와 민간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과기정통부의 예산 관리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줄이기 위해 구성원들에 경제, 경영 전문가를 초빙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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