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北 도발은 자충수…압박 강화하되 평화적 해결"
보수野 "핵무기는 핵무기로 억제…文정부 대북정책 전환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슬기 기자 = 여야는 17일 북한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을 발사한 데 이어 실전배치 단계의 전력화가 이뤄졌다고 선언한 것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다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현실화한 데 따른 해법을 놓고 여야는 첨예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면 수정을 통한 '핵 대 핵 공포의 균형'을 촉구했다.
특히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놓고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북한의 계속된 핵과 미사일 도발을 "스스로를 옭아매는 자충수"라고 규정하고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 고도화 시위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는 현시점에서 대북 제재·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그렇지만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아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종적으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지금은 강경한 대북제재 기조로 가는 것이지만,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도 일제히 북한의 '화성-12형 전력화 선언'을 규탄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화성-12형'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는 뜻"이라며 경계심을 표시했고,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북한의 도발에 맹공을 퍼붓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도 문제 삼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 군사적 대응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당 공부모임인 '핵 포럼'을 주도하는 원유철 의원은 통화에서 "한국당의 당론은 '핵무기는 핵무기로 억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킬 체인'을 앞당기고 다층미사일방어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며 "사드 포대도 추가로 도입해 수도권 등 한반도 전역의 방어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방미 대표단이 미국을 찾아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했지만, 미국 측으로부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받은 것을 놓고도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당장 한국당이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안보를 정략적으로 국내 정치용, 무책임한 심리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국방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국내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여당에 요구할 수 있지만, 국내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미국까지 찾아가 구걸하듯이 요구한 것은 심각한 사대주의이며 안보장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미 국무부와 의회 관계자 등과 토론을 하고 돌아왔다"며 "미국 정부의 반대로 우리당의 전술핵 재배치론에 제동이 걸렸다고 하는데 아직 발동도 걸리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은 "북한이 올해 안에 핵실험을 다 끝내고 미사일 실전배치에 들어간다는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전술핵 배치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면 쓸 수 있는 군사적·외교적 선택 카드가 없어진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강조했다.
당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 의견이 나왔던 국민의당은 18일 '북한 핵 관련 최고위원·의원' 조찬 세미나 등을 통해 대북정책을 둘러싼 의견을 정리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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